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의 합리적인 징수.활용방안

• 발행기관: 충남대학교 회계연구소
• 저자명: 이동규
• 간행물 정보: 『회계논집』제8권 제1호, 55~84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6.30

국문 초록

본고는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의 합리적인 징수.활용방안에 대해 첫째 부처별 연구개발 기술료의 징수 및 활용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둘째 국가연구개발성과의 측정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기술료 징수 실적의 문제점과 개선대안 그리고 합리적인 기술료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연구개발 기술료 징수.활용을 부처별 자율에 맡긴 결과 각 부처가 연구개발 성과를 높이기 위해 경쟁적으로 기술료 징수 실적을 증대시키려는 과정에서 기술료 징수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매출경상기술료 방식보다는 기술료 징수 편의 관점의 출연정률기술료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향후 일반적인 기술료에 대해서는 매출 실현과 이에 대한 경상기술료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기타에 대해서는 현행 출연정률법을 적용하되 순수기술료와는 구분하여 준기술료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② 국가기술료 징수 및 활용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기술료 징수.활용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원칙의 제정을 통해 부처별로 비교 가능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③ 기술료채권의 확보, 기술료의 징수 및.활용 업무는 기본적으로 기술실사자의 관점, 기술 소비자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④ 기술료의 실적은 총액으로 산정하되 기술료의 활용에 있어 적용하는 기술료 금액은 순액의 개념, 즉 기술료 징수와 유지에 관련된 직접 비용을 차감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기술료를 활용하여 기술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연구자에 대한 보상 등은 순기술료를 적용하여야 한다.

목차

I. 서 론

II. 부처별 기술료 징수.활용 현황

III. 기술료 징수.활용에 대한 개선방안

IV.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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