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학교회계기준 기본 틀의 구축

• 발행기관: 충남대학교 회계연구소
• 저자명: 이동규 정행규
• 간행물 정보: 『회계논집』제8권 제1호, 105~128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6.30

국문 초록

우리나라 학교를 둘러싼 회계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즉,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예산회계법을 대체한 국가재정법의 제정, 2008.1.1. 시행예정인 국가회계법(안)의 제정,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개정,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제정 등으로 인해 학교에 자원을 제공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를 도입하고 있으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기존의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사학기관의 재무회계규칙에 관한 특례규칙이 자금수지 중심으로 되어 있고, 감가상각을 도입하고 있지 않으며, 기본금대체를 운영비용으로 처리하고 기본금회계 내용의 불완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순수한 발생주의 복식부기로의 전환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학교의 회계보고책임 이행을 요구하는 교육소비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회계환경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학교회계의 기본 틀을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학교회계의 기본 틀은 첫째 학교의 급별, 설립별 차이에 불구하고 교육소비지가 원하는 정보, 학교간 비교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회계의 기본 틀이 같아야 하며, 둘째 이러한 공통적인 틀을 제공하려면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하고, 셋째 교육소비자 중심의 회계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의 공시만으로는 미흡하고 따라서 결산총평이나 필수보충정보 등 이해 가능성을 높이면서 의사전달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재무보고체계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다만, 학교간 규모의 차이, 설립 목적의 차이, 학교급별 차이 등에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이러한 틀이 적용될 수 있겠는가, 사립학교에서 기존에 구축한 ERP의 회계시스템을 대체하는 경우 감당해야 할 비용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야 할것인가,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대해 전혀 문외한인 국공립대학에 새로운 사고방식을 어떻게 심어줄 것인가, 사립학교와 사학법인간의 이중성으로 인한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SEA보고서.결산총평.재무분석.기타 필수보충정보 등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제반 보고 사항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작성할 것인가 등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목차

I. 서 론

II. 학교회계의 현황 및 문제점

III. 학교회계의 환경 및 제정 방향

IV. 학교회계기준(안)의 구축

V. 과제 및 결론

키워드

학교회계 발생주의 복식부기 SEA보고 필수보충정보 결산총평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