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군사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용수 178
- 영문명
- The Problem and Its Reformation on the Military Legal System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 정준섭(Chung, Joon-Seup)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22권 제4호, 69~99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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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ideal of the Military legal system to guarantee the commanding right and secured the military personnel's right should be pursued with the harmony. However, it is true that the commanding right has been esteemed more that the military personnel's right. Among the system to guarantee the command rights, the convening authority confirming procedure violates the Constitution and should be abolished because it infringes the principle of the division of power in the Constitution or the organization system of the Court. In addtion, lay-officer also violates the Constitution article 27 which provide the right to be tried by the judiciary according to the Constituion and the Code.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 military jury system should be introduced. As a feasible plan dividing the military prosecutors function and the military courts function separately, it is suggested that the military courts should be separated from the current JAG officers' organization. And also it should be forbidden that the judical staff has the influence on the court martial.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군사법제도에 대한 헌법적 근거
Ⅲ. 군형사소송절차의 이념과 군사법제도
Ⅳ. 현행 군사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 어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뇌과학과 형사책임의 새로운 지평
- 국제형사재판소 형사절차상 협상(Plea Bargaining)의 가능성과 한계
- 형법각칙개정의 기본방향
- 군사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강도상해죄의 행위주체와 미수와 기수의 판단기준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위반죄와 죄수관계
- 해적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 뇌영상 증거의 과학적 증거로서의 기능과 한계
- 형법상 모살.고살 구분과 영미형법의 살인죄
- 「피해자참가인제도」의 도입논의에 관한 고찰
- 실질적 처분권과 몰수.추징의 대상인 뇌물
- 불능미수에 있어서 '착오로 인한 결과발생불가능'과 '위험성'에 관한 연구
- 형법개정의 기본방향
- 형법총칙개정의 기본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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