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따른 지번체계의 개선에 관한 연구

• 영문명: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and parcel numbering system according to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 발행기관: 한국지적학회
• 저자명: 이용호(Lee, Young ho) 황보상원(Whang Bo, Sang Won) 서철수(Seo, Chul Soo)
• 간행물 정보: 『한국지적학회지』韓國地籍學會誌 第26卷 第2號, 255~271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12.30

국문 초록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지번체계는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에 의하여 생성되어 현재까지 약 100여년의 기간동안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오랜기간 동안 토지의 빈번한 이동으로 인하여 지번이 무질서하게 배열이 이루어 졌으며, 이로 인한 토지의 위치 확인 및 효율적인 토지관리에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지난 100여년 전에 만들어진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새로이 작성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할 경우 새로이 토지의 지번을 부여하여야 하며 100년 전의 지번 부여체계에 의하여 다시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경우 일정한 시간이 경과 후 현재와 같이 지번이 무질서 하게 되어 효율적인 토지관리 및 소유권 보호에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시 현재의 지번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영속성과 토지의 인식을 쉽게 할 수 있고 효율적인 토지관리에 적합한 지번체계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 결과로서 기존의 지번체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위치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위치기반의 유비커터스를 대비하여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도곽에 의한 지번부여방식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e modern parcel number system of Korea has been used about 100years from a land survey project and a forestry survey project. But this system has a lot of problems in case of land position and effective land management because frequent land transfer was caused the irregular numbering of parcel number for a long time. Recently central government has planned and implemented a cadastral resurvey project for reforming the traditional cadastral system that developed 100 years ago. If government will implement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without a systematic parcel numbering method, however, it will be happen to problem for maintaining effective land management and land ownership because irregular parcel numbering will be happened to pass for a given period once again. Thus this paper is to analyse the method of the current parcel numbering system as well as to propose an adequate parcel numbering method for effective land management with easy land recognition and perpetuity in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This paper is to show a new land parcel numbering method in order to supply the accurate positional information on anytime and anywhere to ready for ubiquitous world based on the positional accuracy using cadastral map boundary sheets.

목차

1. 서 론

2. 지번에 관한 이론적 고찰

3. 우리나라 지번부여체계 현황

4. 지번부여체계의 개선방안

5. 결 론

키워드

지번 지적재조사 토지 위치표시 도곽 Parcel number cadastral resurvey project land position cadastral map boundary she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