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시점에서 바라본 해사계열대학의 제4군화 정책에 대한 연구

• 발행기관: 한국항해항만학회
• 저자명: 윤영준 박찬익
• 간행물 정보: 『한국항해항만학회 학술대회논문집』2009 추계학술대회논문집, 52~53쪽, 전체 2쪽
• 주제분류: 공학 > 해양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10.30

국문 초록

현재 해기사의 병역복무제도는 병역법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을 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초급해기사들은 기존의 산업기능요원제도와 마찬가지로 4주간에 군사훈련을 마치고 승선근무에 투입된다. 그러나 이는 전시에 제4군으로써의 임무를 수행하고자 하는데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있으며, 그 문제점과 더불어 앞으로 해사계열대학의 제4군화 정책에 대해 연구해 보고자 한다.

목차

1. 서 론

2. 해사계열대학 졸업자들의 병역제도의 역사

3. 현재의 해사계열대학과 재4군화 정책

4. 해양강국의 제4군화 정책 및 그에 따른 효과

5. 결 론

키워드

제4군 승선근무예비역제도의 개정 해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