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제해협에서의 강제도선제도에 대한 해양법협약상 고찰
이용수 10
- 영문명
- Some Considerations on Legal Aspects in 1982 UNCLOS concerning the Compulsory Pilotage in International Strait as PSSA -concerning the designation of PSSA in Torres Strait-
- 발행기관
- 한국항해항만학회
- 저자명
- 이윤철(Yun-Cheol Lee)
- 간행물 정보
- 『한국항해항만학회 학술대회논문집』2006 추계학술대회논문집(1), 91~96쪽, 전체 6쪽
- 주제분류
- 공학 > 해양공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12.30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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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International law provides for fundamental navigational rights called the right of transit passage in international straits as defined by UNCLOS. However, the Australian government published Marine Notice 8/2006 and the associated Part 54 of Australian Marine Orders which requires ships transiting the Torres Strait to engage the services of a pilot and imposes significant penalties for non-compliance on the basis of the IMO MEPC 133(53) which is just a resolution as a recommendation. This paper aims to study legal aspects in UNCLOS on the pilotage in the Torres Strait following the extension of the Great Barrier Reef PSSA neighbouring Australia.
목차
1. 시작하며
2. 문제의 제기
3. 토레스해협의 해양법협약상 검토
4. 강제도선 지정관련 연안국의 권한에 대한 국제해양법적 해석
5. 맺으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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