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관제의 법적 문제에 대한 일고찰

• 영문명: A Legal Study on the Vessel Traffic Services
• 발행기관: 한국항해항만학회
• 저자명: 김진권(Jin-Kwon Kim)
• 간행물 정보: 『한국항해항만학회 학술대회논문집』2006 추계학술대회논문집(1), 81~86쪽, 전체 6쪽
• 주제분류: 공학 > 해양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12.30

국문 초록

해상교통관제는 해상운송에서의 운영적.환경적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써 전 세계 여러 주요 항만과 수역에서 이용되고 있다. 현재 각 국에서는 자국연안에서의 선박통제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해운의 활성화와 더불어 항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각국은 VTS에 관한 국내법을 제정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VTS와 관련하여 여러 규정들을 두고 있으나 각 개별입법 내에 산재해 있는 실정이며， VTS를 운영하는 관제요원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에 향후 VTS 운영과 관련한 법제의 정비에 관한 논의를 촉진시키는 선행연구로써 현행 VTS 운영과 관련한 법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우선 VTS 관제범위에 관한 논의는 국제법적 측면의 법리 검토가 필요하리라 생각되며， VTS 관제요원의 권한과 책임에 있어 적극적 관제에 대한 개념의 정립과 더불어 관제요원의 개인책임과 중과실.경과실에 대한 해상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해석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1. 서 언

2. VTS 운영에 관한 국내.국제법적 규정

3. VTS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법적 문제

4. 결 어

키워드

해상교통관제 유엔해양법협약 통항분리방식 항로대 국제해사기구 VTS UNCLOS Fairway Separation Scheme I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