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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회복적 사법과 형사사법복지정책

이용수 349

영문명
Hoebokjeok judicial and criminal justice policies
발행기관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저자명
정상규(Jung Sang Gyu)
간행물 정보
『인권복지연구』제6호, 43~69쪽, 전체 27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04.30
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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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범죄에 대한 다양한 대책수립에도 불구하고 범죄는 질적.양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실정이며, 재범율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범죄자처우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범죄의 양적.질적 증가에 대응하여 현행 형사사법체계의 기능과 운영이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지는 이미 오래이다. 지금까지의 형사사법체계는 원칙적으로 범죄자에 대한 응보에서 출발한다. 범죄자는 행위에 대한 어떠한 사회적 책임을 갖지도 않았으며, 그가 저지른 범죄로 야기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아무런 역할을 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응보주의적 접근방법은 결과적으로 범죄예방 및 범죄자 처우를 위해서 거의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 되어 왔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사정책의 문제점을 언급해보면, 수용자의 증가로 인한 과밀수용의 문제, 감옥에서 석방된 후에 재수감율이 70%에 달하는 상황, 사회복귀시 경력차단과 낙인으로 노동시장에 자연스럽게 편입할 수 없으며, 감옥에서 범죄적 하위문화에 더욱 깊이 빠져들게 한다. 이처럼 범죄피해자, 경찰 및 시민모두는 현재의 형사사법체계가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 무엇을 '더' 할 것인가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달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0년대에 들어와 피해자보호와 원상회복 중심의 형사사법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였으며 회복적 사법과 형사사법복지정책이 요구되게 되었다.

영문 초록

Despite the various measure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crime the crime continue to increase the quality and quantity of the situation, also have increased jaebeomyul it will indicate a problem in the treatment of criminals. In response to these crimes increase in the quality of the quantitative features of the current criminal justice systems and operations to achieve that for the purpose of the original one that is a long time the question was raised. Now, in principle, to the criminal justice system will start in retribution for the criminal. About the criminal activity did not have any social responsibility, and resolve problems caused by crimes that he also is not responsible for any role. As a result of this punitive approach to crime prevention and democratic criminals that there is no effective treatment for the most criticism has been raised constantly. Current problems of the criminal policy to mention, the expropriator accommodate the problem of overcrowded due to the increase, after release from prison up to 70% rate of bad luck sense status, block, and the brand experience to return to society and to the labor market tend to naturally You can not do it, jail is precisely in the criminal sub-culture more deeply. The crime victim, the police and all citizens of the current criminal justice system, something is going wrong and have the recognition, and what 'more' should be a problem, but to do something 'different' need began to be raised. In the 2000's come to this situation, protection and reparation of victims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should establish a sound legal and criminal justice keojigi began hoebokjeok welfare policy was to be required.

목차

Ⅰ. 회복적 사법의 개념
Ⅱ. 형사제재로서의 회복적 사법
Ⅲ. 형사제도로서의 구체화 방안
Ⅳ. 회복적 사법과 형사사법정책
Ⅴ. 회복적 사법의 구체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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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규(Jung Sang Gyu). (2010).회복적 사법과 형사사법복지정책. 인권복지연구, (6), 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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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규(Jung Sang Gyu). "회복적 사법과 형사사법복지정책." 인권복지연구, .6(2010): 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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