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권과 사형제도

• 영문명: A Critical Study on the Death Penalty in View of the Right of life
• 발행기관: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 저자명: 송진경(Song, Jin-Kyung)
• 간행물 정보: 『인권복지연구』제6호, 19~41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4.30

국문 초록

오늘날 형벌의 목적은 과거 응보형에서 교화․개선형으로 변화하였다. 하지만 한국 형법 제41조 제1호는 형벌의 일종으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고, 사형이 집행되면 행위자에 대한 교화․개선이라는 형벌의 목적은 결코 달성할 수 없다. 사 형은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형벌이다. 무엇보다도 생명권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생명이 없는 사람의 신체는 단지 시체에 불과하다. 물론 수십 명을 잔혹한 도구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그런 자는 죽여야 마땅하다는 여론이 일어난다. 비록 법이 사회를 규율하고, 사회에서 탄생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형사재판은 결코 여론재판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흉악한 범죄에 대한 관심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누그러지고 사회는 다시 평온해진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것은 살인, 강도, 강간 등 흉악범죄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범죄라는 현상은 일종의 사회문제이다. 어떤 행위를 범죄로 다루고 그에 대해 어떠한 형벌을 부과할 것인가는 시대에 따라서 변화한다. 범죄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법률제도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흉악한 범죄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사형제도라는 공식은 성립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영문 초록

In these days, the purpose of punishment has changed from retribution of a crime to edification and improvement on the prisoner. However, the Article 41, Number 1 in korean criminal law stipulates death penalty as a kind of punishment. It is impossible to edification and improvement as one of the purposes of punishment if the prisoner is executed. Capital punishment with being deprived of the criminal's life divides the criminal from society forever. First of all, the Right of life is fundamental human rights. The human body without life is just a corpse. The public opinion that the killer is for death arises when a man kills some dozens of people with deadly weapons. Although the law regulates society and appears from society, everyone knows the fact that a criminal court should not pass on the public opinion. Our concern about a foul crime will be naturally on the decrease, the society will recover peace. This fact suggests that felonious crimes including murder, robber and rape occurs anytime and anywhere. The phenomenon of crime is one of the social problems in broad perspective. The point that we treats any action as a crime, what kind of punishment for the crime will be changed by situation of the times. The legal system as a measure in coping with crimes develops steadily. Thus, the formula that a measure in coping with felonious crimes is death penalty is not able to come into being.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국내외적 상황

Ⅲ. 생명권과 사형제도

Ⅳ. 95헌바1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Ⅴ. 결 론

키워드

생명권 사형제도 형벌의 목적 인간의 존엄 the right of life death penalty the purpose of punishment human dign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