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가의 직업군인을 위한 교육.복지제도 비교 분석 연구

• 영문명: A Comparative Study on the Army's Education and Social Welfare Programs of Five Countries
• 발행기관: 한국비교교육학회
• 저자명: 김병찬(Kim Byeong Chan) 정일환(Chung, Il-Hwan)
• 간행물 정보: 『비교교육연구』비교교육연구 제20권 제4호, 175~202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9.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직업군인의 교육 및 복지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얻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비교적 우수한 직업군인 교육 및 복지제도를 갖추고 있는 미국, 독일, 일본, 대만, 영국 등 다섯 나라의 직업군인 교육 및 복지제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주요 국가에서는 직업군인 본인 교육과 관련하여서는 주로 전역 후 직업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업군인 가족 지원과 관련해서는 가족 교육을 위한 무상학비지원이 공통적 특징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직업군인 복지제도 측면에서는, 우선 재정적 안정을 위해 연금제도를 공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주거지원 측면에서는 안정적 주거를 중요한 문제로 보고 적극적으로 주거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지원 측면에서는 대부분 군인 및 군인가족을 위한 별도의 의료지원기관을 갖추고 있었으며, 여가생활지원 측면에서는 여가생활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직업군인의 교육 및 복지제도 개선을 위해, 직업군인의 교육 및 복지를 전담할 전담 부서 설치가 필요하며, 직업군인의 전역 후를 대비한 직업교육을 좀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 군인 및 군인가족을 위한 별도의 의료지원기관을 확대하고, 군인들의 다양한 여가생활을 위한 여가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army’s education and social welfare programs of U.S.A, Germany, Japan, Taiwan, and England. For that purpose, We made a comparative study on the army’s social welfare programs of U.S.A, Germany, Japan, Taiwan, and England.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ings. The education programs for soldiers of U.S.A, Germany, Japan, Taiwan, and England are focused on the vocational education for discharged soldiers. And they commonly support the school tuition for soldiers’ children. Based on the lateral view of social welfare for soldiers, those conutries are operating the pension system for soldiers to stabilize the financial livings. They also support the dwelling for soldiers for stable living. Those countries mostly have the hospitals for soldiers and their families. And they expand the supporting for soldiers’ leisure life. From this research, we get some hints for development of Korean soldiers’ education and social welfare system. We need the organization for Korean soldiers’ education and social welfare. We need also to reinforce the vocational education for soldiers. And we have to expand the hospitals for soldiers and their families. We also need to develop the leisure program for soldiers.

목차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Ⅱ. 비교 분석의 틀

Ⅲ. 주요 국가의 직업군인을 위한 교육.복지제도

Ⅳ. 논의 : 주요 국가의 직업군인을 위한 교육.복지제도의 특징

Ⅴ. 결 론

키워드

직업군인 직업군인 교육 및 복지제도 직업군인 복지전담 부서 직업군인의 직업교육 Soldiers the Army’s Education and Social Welfare Programs the Organization for Soldiers’ Education and Social Welfare the Vocational Education for Soldi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