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排出權의 法的 性質
이용수 108
- 영문명
- Legal Nature of Emission Right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 최경진(Kyoung-Jin Choi)
- 간행물 정보
- 『비교사법』比較私法 제17권 제1호, 415~456쪽, 전체 4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03.30
7,84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Global effort has been devoted to respond against global warming after adoption of the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and the Kyoto Protocol. Specially, three mechanisms from the Kyoto Protocol became a threshold of discussion of Emission Trading System. Korea is also trying to make new legal system for emission trading. The very recent legislation of “Green Development Framework Act” gives the legal basis for emission trading, even though it provides just one article. Now we first have to discuss about the legal nature of emission or emission right for the purpose of design the concrete legal system suitable to our country. Because ruling of emission trading can be varied according to its legal nature. So, this paper deals with the problem of how the legal term has to be defined, comparative analysis of the legal nature, and legal construction under
the Korean applicable laws. After all those studies, it concldes as followings. Foreign cases are variable, but “emission right” is proper from Korean perspective. The legal nature in foreign countries is very relevant to their own law system, specially civil law or property law. Finally, allowance to emit can be construed as Res or Thing under Article 98 of Korean Civil Law from my own view, and emission right can be special property right. But it must be based on new legislation for registry system
목차
Ⅰ. 서론
Ⅱ. 배출권의 의의 및 거래 모습
Ⅲ. 배출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Ⅳ. 배출권의 법적 성질
Ⅴ.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독일법상 매매와 도급에서의 하자담보책임과 기술적 표준
- 일본의 주권전자화제도와 주요 실무적 쟁점에 관한 고찰
- [삭제] 독일법상 매매와 도급에서의 하자담보책임과 기술적 표준
- [삭제] 특정물매수인의 하자보수청구권
- 타인 소유토지의 이용유형에 따른 법리 연구
- [삭제] 企業組織의 多樣化를 위한 LLP(有限責任組合) 制度의 導入方案
- [삭제] 英國法上 精神的 傷害의 賠償에 대한 硏究
- [삭제] 타인 소유토지의 이용유형에 따른 법리 연구
- [삭제] 특허권의 정당성에 관한 이론의 전개와 전망
- [삭제] 프라임 브로커의 파산과 관련된 법적 쟁점과 그 시사점
- [삭제] 금융위기와 자본시장법
- [삭제] 排出權의 法的 性質
- 英國法上 精神的 傷害의 賠償에 대한 硏究
- [삭제] 일본의 주권전자화제도와 주요 실무적 쟁점에 관한 고찰
- 금융위기와 자본시장법
- [삭제] 독일의 생명보험 개입권제도와 입법방향에 대한 연구
- 특허권의 정당성에 관한 이론의 전개와 전망
- [삭제] 구상부당이득의 성질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 [삭제] 일본의 공동주택 일조부족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 企業組織의 多樣化를 위한 LLP(有限責任組合) 制度의 導入方案
- 일본의 공동주택 일조부족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 조세법과 형평법의 조화
- 미국 금융규제제도의 개혁방향
- 독일의 생명보험 개입권제도와 입법방향에 대한 연구
- 구상부당이득의 성질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 특정물매수인의 하자보수청구권
- [삭제] 조세법과 형평법의 조화
- 프라임 브로커의 파산과 관련된 법적 쟁점과 그 시사점
- [삭제] 미국 금융규제제도의 개혁방향
- [삭제] 이행이익 및 신뢰이익
- 이행이익 및 신뢰이익
- 排出權의 法的 性質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