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일본의 공동주택 일조부족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이용수 98
- 영문명
- “Defects Liability” for Lack of Sunlight of Japanese Apartments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 朴世珉(Sea-Min Park)
- 간행물 정보
- 『비교사법』比較私法 제17권 제1호, 193~220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03.30
6,1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In Korea, cases have arisen where home buyers have requested “defect liability” on an apartment with a lack of sunlight on the grounds of structural or environmental problems. In Japanese precedents related to the lack of sunlight as a “latent defect”, it was decided that sufficient sunlight itself affects an apartment’s negotiated price. Thus, landlords should guarantee advertised sufficient sunlight. It was concluded that the Japanese courts have taken a passive attitude on such liability, as they have not strictly enforced judgments and the Supreme Court as yet to clarify its position.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일본의 관련판례 현황
Ⅲ. 일조부족과 하자담보책임
Ⅳ. 맺음말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독일법상 매매와 도급에서의 하자담보책임과 기술적 표준
- 일본의 주권전자화제도와 주요 실무적 쟁점에 관한 고찰
- [삭제] 독일법상 매매와 도급에서의 하자담보책임과 기술적 표준
- [삭제] 특정물매수인의 하자보수청구권
- 타인 소유토지의 이용유형에 따른 법리 연구
- [삭제] 企業組織의 多樣化를 위한 LLP(有限責任組合) 制度의 導入方案
- [삭제] 英國法上 精神的 傷害의 賠償에 대한 硏究
- [삭제] 타인 소유토지의 이용유형에 따른 법리 연구
- [삭제] 특허권의 정당성에 관한 이론의 전개와 전망
- [삭제] 프라임 브로커의 파산과 관련된 법적 쟁점과 그 시사점
- [삭제] 금융위기와 자본시장법
- [삭제] 排出權의 法的 性質
- 英國法上 精神的 傷害의 賠償에 대한 硏究
- [삭제] 일본의 주권전자화제도와 주요 실무적 쟁점에 관한 고찰
- 금융위기와 자본시장법
- [삭제] 독일의 생명보험 개입권제도와 입법방향에 대한 연구
- 특허권의 정당성에 관한 이론의 전개와 전망
- [삭제] 구상부당이득의 성질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 [삭제] 일본의 공동주택 일조부족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 企業組織의 多樣化를 위한 LLP(有限責任組合) 制度의 導入方案
- 일본의 공동주택 일조부족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 조세법과 형평법의 조화
- 미국 금융규제제도의 개혁방향
- 독일의 생명보험 개입권제도와 입법방향에 대한 연구
- 구상부당이득의 성질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 특정물매수인의 하자보수청구권
- [삭제] 조세법과 형평법의 조화
- 프라임 브로커의 파산과 관련된 법적 쟁점과 그 시사점
- [삭제] 미국 금융규제제도의 개혁방향
- [삭제] 이행이익 및 신뢰이익
- 이행이익 및 신뢰이익
- 排出權의 法的 性質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