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英國法上 精神的 傷害의 賠償에 대한 硏究
이용수 43
- 영문명
- A Study on Liability for Psychiatric Injury in England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 李昌鉉(Chang-Hyun Lee)
- 간행물 정보
- 『비교사법』比較私法 제17권 제1호, 249~286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03.30
7,3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is article aims to introduce the english law on recovery for psychiatric injury and make some interpretations on korean civil law. After thorough review of the english law on recovery for psychiatric injury, the author has drawn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serious disruption to peace of mind is no less worthy of social and legal support than physical injury to the body. because the after-effects of trauma may never fully dissipate, remain to haunt a person and erode mental stability. Secondly, suspicions of malingering and floodgates' fears are an extremely poor reason for denying a remedy, if the cause is just one. so The unreasonable limitations should not be imposed on recovery for psychiatric injury. Thirdly, the plaintiff should be required to prove ① psychiatric injury, ② reasonable foreseeability, ③ causative link between the tortfeasor's conduct and the plaintiff's mental condition. Finally, the nature of the accident, the position of the person who receives the
shock and the person who has been injured, means of perception of the accident are all facts which are relevant in determining liability, but no one of them can be regarded as conclusive.
목차
Ⅰ. 序論
Ⅱ. 英國의 論議
Ⅲ. 우리 民法의 解釋論
Ⅳ. 結論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독일법상 매매와 도급에서의 하자담보책임과 기술적 표준
- 일본의 주권전자화제도와 주요 실무적 쟁점에 관한 고찰
- [삭제] 독일법상 매매와 도급에서의 하자담보책임과 기술적 표준
- [삭제] 특정물매수인의 하자보수청구권
- 타인 소유토지의 이용유형에 따른 법리 연구
- [삭제] 企業組織의 多樣化를 위한 LLP(有限責任組合) 制度의 導入方案
- [삭제] 英國法上 精神的 傷害의 賠償에 대한 硏究
- [삭제] 타인 소유토지의 이용유형에 따른 법리 연구
- [삭제] 특허권의 정당성에 관한 이론의 전개와 전망
- [삭제] 프라임 브로커의 파산과 관련된 법적 쟁점과 그 시사점
- [삭제] 금융위기와 자본시장법
- [삭제] 排出權의 法的 性質
- 英國法上 精神的 傷害의 賠償에 대한 硏究
- [삭제] 일본의 주권전자화제도와 주요 실무적 쟁점에 관한 고찰
- 금융위기와 자본시장법
- [삭제] 독일의 생명보험 개입권제도와 입법방향에 대한 연구
- 특허권의 정당성에 관한 이론의 전개와 전망
- [삭제] 구상부당이득의 성질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 [삭제] 일본의 공동주택 일조부족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 企業組織의 多樣化를 위한 LLP(有限責任組合) 制度의 導入方案
- 일본의 공동주택 일조부족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 조세법과 형평법의 조화
- 미국 금융규제제도의 개혁방향
- 독일의 생명보험 개입권제도와 입법방향에 대한 연구
- 구상부당이득의 성질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 특정물매수인의 하자보수청구권
- [삭제] 조세법과 형평법의 조화
- 프라임 브로커의 파산과 관련된 법적 쟁점과 그 시사점
- [삭제] 미국 금융규제제도의 개혁방향
- [삭제] 이행이익 및 신뢰이익
- 이행이익 및 신뢰이익
- 排出權의 法的 性質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