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부채정책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 영문명: A Study on the Effects of Corporate Debt Policy to Tax Shelters
• 발행기관: 한국산업경영학회
• 저자명: 권순창(Soon-Chang Kweon) 강영옥(Young-Ok Kang) 이태정(Tae-Jung Lee)
• 간행물 정보: 『경영연구』 第25卷 第2號, 115~133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5.30

국문 초록

조세는 기업의 재무의사결정 또는 투자의사결정시 영향을 미치며, 조세를 고려한 자본구조이론을 통하여 실증되고 있다. 조세를 절감시켜주는 감세효과는 부채감세효과와 비부채감세효과로 나눌수 있으며, 부채대체효과가설에 의하면 부채감세수단과 비부채감세수단간에는 대체효과가 존재함을 제시하고 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상장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부채정책이 조세회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함으로서 이자비용으로 인한 부채감세효과와 조세회피를 하나의 비부채감세효과로 이용함으로서 두 감세효과간에 대체효과가 존재하는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연구 결과는 부채비율(DEBT)이 조세회피(TS)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조세회피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기업들이 조세회피를 하나의 비부채감세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부채감세수단과 비부채감세수단간 대체효과가설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첫째, 조세회피 측정 방법론 자체의 한계점이다. 즉, 조세 회피를 회계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는데, 이 차이가 단지 이익조정과 조 세회피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이익조정으로 인한 부분 또한 완전히 통제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둘째, 회계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를 추정하여 측정함으로서 영구적차이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연구는 흥미로운 연구주제이며, 향후 우리나라 조세환경에 맞는 정교한 조세회피 측정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e objective of this paper was to examine how corporate debt policy effect to tax shelters. Specifically, we used the research methodologies of Desai and Dharmapala(2006), to measure tax shelters. The estimated coefficient indicated that corporate debt policy affected a negative effect to tax shelters. It means that firms used tax shelters as non debt tax shields. It's consistent with substitution effect hypothesis between debt tax shields and non debt tax shields. The coefficients also indicated that firm size(SIZE) affected a positive effect on tax shelters. That's if firm size was large, aggressive tax plan was easier than small firms. Also, profitable firms affected a positive effect to tax shelters. That means tax calculated on firms' profit so firms wanted to reduce out of cash flow because of tax. That's why firms' profit affected a positive effect on tax shelters. Overall, our results are consistent with the belief that tax sheltering activity was important economically(Desai 2003). Not only were tax shelters large economically, but they also appeared to interact with corporate debt policy. These results were firms used tax shelters as non debt tax shields. It's consistent with substitution effect hypothesis between debt tax shields and non debt tax shields.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Ⅲ. 가설설정 및 연구설계

Ⅳ. 실증분석결과

Ⅴ. 요약 및 결론

키워드

조세회피 부채비율 자본구조 회계이익과 세무보고이익차이(BTD) Tax Shelters Corporate Debt Policy Book-Tax Difference(BT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