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주요국의 아동 체벌 금지 입법 사례와 시사점
이용수 1613
- 영문명
- A Case Study of Children Corporal Punishment Abolition Legislation in Major Countries and Its Implications
- 발행기관
- 한국비교교육학회
- 저자명
- 홍신기(Hong, Sinki) 김현욱(Kim, Hyunwook) 권동택(Kwon, Dongtaik)
- 간행물 정보
- 『비교교육연구』비교교육연구 제20권 제1호, 29~50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03.30
5,44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각국의 아동 체벌 금지 입법 사례를 통해 그 시사점을 고찰해 보고
자 하였다. 먼저 아동 체벌 금지의 기초로서 세계적인 아동 체벌 금지 입법 현황
과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을 살펴보고, 세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유럽지역은 스웨
덴을 중심으로, 아메리카 지역은 코스타리카를 중심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스웨덴은 세계 최초로 아동 체벌 금지를 입법
화한 국가이다. 그러나 스웨덴 내부에서도 아동 체벌 금지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
은 아동 훈육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코스타리카는 비교적
가장 최근에 아동 체벌 금지를 입법화한 국가이다. Paniamor라는 아동인권조직
이 사회적 관념에 도전하지 않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타당성을 주장한 것이 입
법과정에 주요하였다. 뉴질랜드는 영어사용권 국가에서 처음으로 아동 체벌 금지
가 입법화 되었다. 정치적인 공조와 꾸준한 캠페인은 사회적 인식변화를 가져왔
으며, 다문화사회인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홍보하였다. 한국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아동 체벌에 대한 내용은 보다 명료화하고 긍정적 훈육과
현실에서의 문제 대처를 위해 각계의 공조가 요구된다.2)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children corporal punishment
abolition legislation in major countries. So, first, we have reviewed the
trends international level of children corporal punishment abolition
legislation and UN Convention of Children Rights. We have chosen three
countries cases. These are Sweden in Europe, Costa Rica in Latin
America, New Zealand in Asia and Pacific. First, Sweden is the first
country which have enacted children corporal punishment abolition.
However, in Sweden, there are many difficulties of children discipline
without corporal punishment. We can evaluate highly Sweden's
alternative of positive discipline. Second, Costa Rica is the county which
have enacted children corporal punishment abolition legislation in 2008.
Costa Rica is small county. So organizations of children rights are easily
to meet and access politicians. Paniamor is the most influencing
organization of children corporal punishment abolition legislation. One of
their Strategies is contextual approach. This is very practical and
effective for public. Third, New Zealand is the first English speaking
country which children corporal punishment abolition legislation. In New
Zealand, any private person and politician can draft and submiss the
legislation. So, Sue Brdaford have contributed to enact children corporal
punishment abolition legalization. In this sense, implications regarding
children corporal punishment in South Korea suggests that present act for
children and education must be revised in detail and clear. We can
consider reasonable helo from law and institutions.
목차
< 요 약 >
I. 서 론
Ⅱ. 아동 체벌 금지 법안의 기초
Ⅲ. 주요국의 아동 체벌 금지 입법 사례
Ⅳ. 체벌 입법 사례에 대한 논의
Ⅴ. 결 론
참 고 문 헌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교육학분야 NEW
-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 발달 양상: 위험요인의 동시 및 지연효과와 보호요인의 조절효과
- 대학 플립러닝 환경에서 학습몰입 요인의 질적 탐색
- Creswell(1998)의 질적연구 유형 분류방식의 유용성과 한계: 교육전기 접근방법을 통한 비판적 성찰 기록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