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학입학 지원자의 권리 분석과 시사점

• 영문명: A Study of the Right of Applicant for College Admission in America:Focusing on America's Law and Precedent
• 발행기관: 한국비교교육학회
• 저자명: 정일환(Chung, Ilhwan) 김영환(Kim, Younghwan)
• 간행물 정보: 『비교교육연구』비교교육연구 제20권 제1호, 99~120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3.30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법령과 판례에 나타난 대학입학지원자의 권리를 고찰 하고, 우리나라 대학입학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규명하는 데 있다. 미국에서는 헌법상의 적법절차와 평등보호조항이 적용되어 대학입학지원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통지를 하고 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며, 대학은 인 종, 성, 연령, 장애 등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은 금지된다. 그러나 과거 차별 의 폐해를 제거하고 학생집단의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소수인종에 대한 적극 적 평등실현조치는 인정된다. 그리고 입학지원자와 가족의 교육권과 사생활을 보 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입학 담당부서에서도 법령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정 한 입학사정을 행함으로써 지원자의 권리보호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고 공 정한 입학사정을 행함으로써 지원자의 권리보호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plore the right of applicant for college admission in law and precedent in America and suggest some implications for college admission system in Korea. In America, university should notify in advance and provide the reason if it measures disadvantaged disposal for applicant applying due process and equal protection of law, and antidiscrimination in the reason of race, gender, age, and handicap is prohibited. However, affirmative action for minority is acknowledged for eliminating the abuse of past discrimination and actualizing the variety of students. Also the action guarantees the educational right and personal life of applicant and his/her family. Therefore, the college admission office in Korea should protect completely applicant's right by understanding the law fully and doing the assessment for admission fairly.

목차

< 요 약 >

I. 서 론

Ⅱ. 적법절차에 대한 권리

Ⅲ.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Ⅳ.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Ⅴ. 교육기록 및 사생활의 보호를 받을 권리

Ⅵ. 한국에의 시사점

참 고 문 헌

키워드

대학입학지원자 적법절차 법 앞의 평등한 보호 차별금지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Applicant for College Admission due Process of Law Equal Protection of the laws Antidiscrimination Affirmative A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