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아파트 분양가격의 상승원인 분석과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수 275
- 영문명
- Analysis of Rising New Apartment Sale Prices and Policy Recommendations: The Case for a Floating Price System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부동산도시연구원
- 저자명
- 박재룡(Jae-Ryong Park)
- 간행물 정보
- 『부동산 도시연구』제2권 제1호, 37~56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08.30
5,2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과거 분양가 자율화 시기(1999∼2005)에 분양가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은 선분양제 의한 구조적 문제(확정 분양가격)에 있다. 왜냐하면 주택업체들이 분양 이후에는 어떠한 가격 변동요인(자재비, 노무비, 조달금리 등)이 발생하더라도 이미 분양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격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분양가격에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리스크를 사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변동형 분양가제 도입을 제시하고 있다. 변동형 분양가란 분양가격 확정시점과 준공시점간의 시기적 불일치(mismatch)때문에 나타나는 예상 추가공사비의 위험부담을 주택사업자와 주택수요자가 공유한다는 개념이다. 자재비와 금리 변동을 기준으로 한 모의실험 결과,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서 분양가 인하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제도적 도입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신뢰확보가 중요하며 현재의 원가공개제도를 대체할 경우 정책적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영문 초록
The fundamental reason why new-home sale prices soared when regulations were liberalized from 1999 to 2005 was systemic problems in pre-construction sales, which had a fixed price regime. After sales were made, home construction firms were unable to recoup unforeseen increases in construction expenses such as higher material, labor and interest payment costs. In this case, the risks against future potential uncertainties were reflected in the pre-construction sales prices.
As an alternative, this paper presented a floating housing price scheme. Under the revised system, contractors and home buyers would share additional construction costs that arise from the mismatch of the apartment prices set at the time of sale and when construction is completed. According to a simulation test based on material costs and interest rate changes, this system was found to positively affect both the supply and demand side. Still, for smooth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building trust between the suppliers and home purchasers will be crucial. In addition, policy effectiveness will be enhanced by replacing the current new house price disclosure system.
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관련논문
경제경영 > 경제학분야 NEW
- Enhancing Indonesian Hotel Performance Through Distribution-Market Orientation and Value-Centric Innovation in Distribution
- Gemas: Enhancing the Distribution of Integrated Eco-Friendly Marketing Strategies towards Digital Transformation and Global Competitiveness
- An Expanded Website Quality Model in Online Shopping Malls for Developing Satisfaction and Loyalty: The Moderating Effect of Gender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