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일조이익에 관하여
이용수 90
- 영문명
- About the right of sunshine protection of students using school facility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卞煥喆(Byun, Hoan-Chul)
- 간행물 정보
- 『법학논문집』法學論文集 第33輯 第2號, 115~137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12.31
5,5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sunshine means the direct ray of light from the sun and right of sunshine means the right to enjoy the profit from the direct ray of light. Primary school students using school facility spend more than at least 200 days in school even if the vacations and holidays are not counted. The time being spent in school is the time that sunshine is being reflects the most. Moreover, the primary school students continuously attend school for six years from their initial admission unless transferring to other school. This period is three times longer than ordinary leasing term of two years. Accordingly, it can be said that these students should have adequate qualification to receive protection of right of sunshine.
목차
[사안의 개요]
1. 기초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3. 1심법원의 판단
4. 항소심법원의 판단
5. 대법원의 판단
[연 구]
Ⅰ. 일조권의 법적 성격
Ⅱ. 일조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의 손해배상청구
Ⅲ.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 학교시설을이용하는 학생들의 일조이익
Ⅳ. 결 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