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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일조이익에 관하여

이용수 90

영문명
About the right of sunshine protection of students using school facility
발행기관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저자명
卞煥喆(Byun, Hoan-Chul)
간행물 정보
『법학논문집』法學論文集 第33輯 第2號, 115~137쪽, 전체 2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9.12.31
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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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sunshine means the direct ray of light from the sun and right of sunshine means the right to enjoy the profit from the direct ray of light. Primary school students using school facility spend more than at least 200 days in school even if the vacations and holidays are not counted. The time being spent in school is the time that sunshine is being reflects the most. Moreover, the primary school students continuously attend school for six years from their initial admission unless transferring to other school. This period is three times longer than ordinary leasing term of two years. Accordingly, it can be said that these students should have adequate qualification to receive protection of right of sunshine.

목차

[사안의 개요]
1. 기초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3. 1심법원의 판단
4. 항소심법원의 판단
5. 대법원의 판단
[연 구]
Ⅰ. 일조권의 법적 성격
Ⅱ. 일조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의 손해배상청구
Ⅲ.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 학교시설을이용하는 학생들의 일조이익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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卞煥喆(Byun, Hoan-Chul). (2009).학교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일조이익에 관하여. 법학논문집, 33 (2), 11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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卞煥喆(Byun, Hoan-Chul).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일조이익에 관하여." 법학논문집, 33.2(2009): 11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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