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인하의 경제주체별 귀착효과 분석

• 영문명: General-Equilibrium Incidence of Corporate Income Tax Cut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김승래(Seung-Rae Kim)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09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113~136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3.27

국문 초록

법인세율 5%p 인하의 경제적 귀착 파급효과를 각종 경제부분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법인세의 감세로 인한 세수의 감소 및 경제의 효율증진은 소비자잉여 및 생산자잉여의 증가를 통하여 나타나고, 이러한 경제전반적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증가분의 합은 7.78조원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소비자잉여의 변화는 1.23조원, 생산자잉여의 변화는 6.55조원으로서 법인세율 인하는 연간기준으로 보았을 때 최소한 소비자보다는 대부분 생산자에게 혜택이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6.93조원으로 사중적손실인 조세왜곡의 감소에 따른 효율증진 효과는 약 0.84조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자본과 노동의 요소에 대한 귀속이라는 기능별 귀착효과를 살펴보면, 노동에 대한 귀속은 약 0.72조원, 자본에 대한 귀속은 5.83조원정도로 생산자잉여 증가 6.55조원의 혜택이 노동에 9.2%, 자본에 75%정도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법인세 인하의 귀착 효과는 기능별 소득분배의 측면에서 볼 때 자본에 많은 부분이 귀속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자본 귀속분(영업잉여)의 증가분에 있어 배당성향을 영업잉여의 20%로 가정한다면, 경제전체적으로 배당증가분이 1.17조원, 내부유보분이 4.67조원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법인세율을 인하에 따른 영업잉여분의 내부유보분의 상당 부분은 재투자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법인세의 감세에 따라 소득불평등도를 의미하는 Gini계수가 0.340766에서 0.341421로 0.1921% 정도 증가하여 소득불평등도가 다소 심화되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이는 감세의 규모 대비 그다지 크지 않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help policymakers to understand the economy-wide distribution of corporate tax burdens by different economic agents in Korea. The economic incidence of changes in corporate income taxation is an important question in public finance, since the burden of this tax is not necessarily borne by those upon whom they are levied. As discussed in the literature, the tax burden is shifted through changes in supply and demand behavior and thus through in all prices and quantities, in the allocation of resources, and in the distribution of after-tax incomes in the economy. Using a Harberger-Shoven-Whalley type general-equilibrium model for Korea, this study focused on the annual general-equilibrium incidence structure of the recent 5%p decrease in corporate income tax rates in Korea, and quantifies the distributional effects and the efficiency effects of such a change.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decrease in corporate income tax rates in Korea may benefit the rich significantly rather than the poor, while reducing the overall efficiency cost of the corporate income taxes in Korea. This implies that policymakers who design the overall progressivity of the tax system in Korea could need to balance these competing policy objectives between distributive equity and efficiency, at least in the short run.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법인세 귀착의 이론적 기초

Ⅲ. 기존 문헌

Ⅳ. 경제주체별 귀착효과 분석

Ⅴ. 요약 및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법인세 귀착효과 일반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