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분배를 위한 이전지출의 한계후생비용 추정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최성은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09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195~217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3.27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소득재분배를 위한 이전지출의 한계후생비용(marginal welfare cost)를 노동패널 8차년도와 9차년도상의 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을 중심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요건인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이전지출의 수급자와 비수급자를 나누어 공적이전지출의 한계후생비용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한계후생비용은 시장소득 기준 0.0261~ 0.4425로 평균 0.188으로 나타났고, 일차소득 기준으로는 0.026~0.452로 평균 0.191로 나타났다. 한계후생비용은 노동공급탄력성과 소득 세율 등 파라미터 값에 따라 크기가 상당히 좌우됨을 알 수 있었다. 노동공급탄력성이 0.1로 비탄력적일 경우 평균 한계후생비용은 0.034이며, 노동공급탄력성이 1로 탄력적인 경우 평균 한계후생비용은 0.338로 나타났다. 수급자인 저소득층의 노동공급이 보다 덜 탄력적인 경우는 한계후생비용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한편, 세율을 변화시키는 경우 평균 한계후생비용은 0.165~0.246으로 나타났다. 공적이전지출의 수급 기준을 차상위 수준으로 확대하여 공적이전지출의 한계후생비용을 시뮬레이션하면, 한계후생비용은 시장소득 기준 0.028~0.475로 평균 0.202였으며, 일차소득 기준으로는 0.029~0.499로 평균 0.210으로 나타났다. 노동공급탄력성이 0.1인 수준일 경우 평균 한계후생비용은 0.038로 나타났고, 노동공급탄력성이 1로 탄력적인 경우 평균 한계후생비용은 0.377로 나타났다. 이러한 한계후생비용의 수준은 외국의 실증연구들에서 나타나는 조세의 사중손실 등의 후생비용 수준에 비교하여 볼때 합리적인 수준으로 보여진다. 한편, 차상위 수준으로 공적이전지출의 수급자를 확대하게 되면 한계후생비용은 시장소득 기준 평균 7.51% 증가하며 일차소득 기준으로는 평균 10.2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기존문헌

Ⅲ. 이론적 모형

Ⅳ. 한계후생비용 분석

Ⅴ. 민감도 분석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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