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부 재정지출과 지역소득간 상관관계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왕지훈 이충열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09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243~261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3.27

국문 초록

우리나라 지역개발에서 와그너법칙의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서울 및 5개 광역시 및 9개 도 지역의 지역총생산과 지역정부 재정지출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았다. 1986년∼2006년 기간 동안 개별도시 및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단위근 검정을 실시하고, 이들간의 공적분 관계를 조사한 후, 벡터오차수정모형을 추정하여 이들 변수간 단기 및 장기적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특별․광역시의 경우, 인천을 제외한 5개 지역에서 단기에서 지역총생산의 증가가 지역재정지출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고, 장기에서는 인천을 포함한 6개 도시에서 모두 지역총생산의 증가가 지역재정지출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패널자료 분석에서 6개 특별․광역시와 도 9개 지역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특별․광역시 지역에서는 단기 및 장기적으로 지역총생산으로부터 지역 재정지출로의 인과관계가 성립하였고, 9개 도 지역의 분석에서는 단기적으로 지역 총생산으로부터 지역 재정지출로의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재정지출이 지역총생산을 증가시킨다는 케인지안의 견해보다는 지역총생산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라 지역재정지출이 증가하였다는 와그너의 법칙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지역 재정지출과 지역총생산 추이

Ⅲ. 추정 모형과 방법론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와그너법칙 지역총생산 지역정부재정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