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부동산문제의 접근법과 이의 해석
이용수 64
- 영문명
- Approaches toward Real Estate Issues and Interpretations of their Different Views : Interpretations of reconstruction laws through an approach of marketism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학회
- 저자명
- 김재환(Kim, Jae Hwan) 정문오(Joung, Moon Oh) 이상엽(Lee, Sang Youb)
- 간행물 정보
- 『부동산학보』不動産學報 第37輯, 56~74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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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is study was inspired by a need to suggest that land and housing issues should follow the principle of market along with their policies. Its purpose was to insist that it's more rational and logical for the government to leave individual citizens' acts of land use to their autonomous decisions and market moves rather than imposing interfering and regulatory measures on each act. The study mainly discussed the argument.
(2) RESEARCH METHOD
In the study, the investigator adopted the philosophy of policymakers and decision-makers and theoretically established concepts in discussing the real estate policies of the former Participatory Government(Roo's Government) instead of conducting numerical and economical analysis.
(3) RESEARCH FINDINGS
I thus attempted to analyze from the perspective of marketism regarding the former government's lines of policies. In addition, I reviewed the citizens' wrong perceptions of real estate issues.
2. RESULTS
Finally, by examining the laws about the redemption of excess profits of reconstruction from the perspective of practical asset value through the reconstruction laws that had raised much controversy lately, I presented marketism-based interpretations of the laws' meanings, especially practical one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재건축사업의 개념 및 관련 법제 검토
Ⅳ. 부동산문제 및 재건축 관련 법제의 시장주의적 해석
Ⅴ.결론
(abstract)
(참고문헌)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지대이론과 토지이용에 대한 이론적 고찰
- 부동산문제의 접근법과 이의 해석
- 부동산관련 시민단체활동에 관한 일고
- 부동산의 수요·공급 이론과 가격형성에 관한 이론적 접근
- 부동산경기변동과 정부의 시장개입
- 부동산투자와 포트폴리오이론의 접근방법
- 부동산 에스크로우업의 현황과 실태분석
- 투자확신이 부동산 위험투자행동과 투자성과에 미치는 영향
- 특별계획구역 용적률 인센티브에 의한 부동산 개발사업의 비용편익 조정효과 연구
- 부동산 분양대행업의 현황과 과제
- 청주 주택재개발사업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 商街建物賃貸借保護法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
- 分讓權 保有期間이 讓渡所得稅 및 綜合不動産稅課稅에 미치는 영향에 關한 硏究
- 품질게임을 통해 본 한·일 주택시장 비교와 시사점 연구
- What is the Most Significant Core Problem in the Cost Overruns of Public Road Projects in Korea-the lowest price bidding system or the total cost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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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업의 현황과 실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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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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