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인터넷상에서의 불매운동과 그 법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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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The limitation of Consumer Boycott through the Internet : Centering around with the legality of the secondary boycott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 김봉수(Kim, Bong-Su)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21권 제1호, 303~328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01.28
5,9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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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If a country, group, or person boycotts a country, organization, or activity, they refuse to be involved with it in any way because they disapprove of it. It is the fundamental notions of the boycott and the Type of boycott is classified into two pattern("primary" boycott and "secondary" boycott) on the basis of boycott's target or object. The primary boycott means that consumers do a civic campaign to boycott with some product and producer(or enterprise) as a direct object. On the other side, The object of the secondary boycott is a third person and enterprise who have a business relationship with the primary boycott's object. In particular, the secondary boycott which do with a third person becomes an issue in connection with the limita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In my opinion, the right 'freedom of expression' has to be restricted strictly in the secondary boycott than the primary boycott. Because the object of the secondary boycott has not a direct correlation with the root cause which set off a boycott or the original goal of a boycott. In a delicate situation which consumer's right clash with the producer's business right, it is necessary to give the equity of both right a serious consideration. the Online(Internet) and Offline are much the same.
목차
Ⅰ. 글을 시작하며
Ⅱ. 논의의 전제 - 인터넷과 현실세계에서의 행위평가
Ⅲ. 불매운동의 다양한 스팩트럼과 현실태
Ⅳ. 인터넷상 소비자불매운동의 법적 한계에 대한 검토
Ⅴ.『제3자를 대상으로 한 불매운동』의 한계에 대한 고찰 - 마이클 잭슨 내한공연 반대운동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
Ⅵ.『조·중·동신문 광고중단운동』사안에 대한 대법원 기준의 적용
Ⅶ. 글을 마치며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수형자의 귀휴제도에 관한 고찰
- 통칙분야 개정방안
- 구성요건 분야 개정방안
- 과장·허위광고와 사기죄의 기망
- 자금세탁방지법제에 대한 형법적 검토
- 불일치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위드마크(Widmark) 공식의 적용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
- 책임분야 개정방안
- 중·일 犯罪故意論의 비교법적 고찰
- 미수범 분야 개정방향
- 전통적 책임주의에 대한 현대적 도전
- 위법성 분야 개정방안
- 공동정범,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형법총칙 공범분야 개정방안
- 미국에서의 배심원의 양형 참여
- 인터넷상에서의 불매운동과 그 법적 한계
- 일반교통방해죄와 집회시위에의 그 적용을 둘러싼 문제
- 배임적 거래행위의 상대방의 형사책임
-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강제추행의 개념
- 법해석의 한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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