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環境 變化에 따른 勞動市場의 構造變化

• 영문명: The Structural Changes in the Labor Market Due to the Changes of Economic Environments
• 발행기관: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저자명: 金勳(Kim Hoon)
• 간행물 정보: 『인문사회과학연구』제10집, 275~294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12.30

국문 초록

노동시장 환경이 변화하면 노동시장구조도 변화하게 된다. 세계 단일시장 형성과 지식정보사회라고 하는 노동시장의 새로운 환경은 분명히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극도로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일시해고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그것을 수용하기도 어려운 법·제도·노사문화 때문에 기업이 수량적 유연화 전략으로서 정규직 노동력과 비정규직 노동력으로 노동력을 이원화하여 비정규직 노동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노동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노동수요 구조나 노동공급 구조의 변동보다는 고용관리관행 측면에서 나타난 수량적 유연화에 가인하고 있다. 그 결과 경제상황이나 경기에 관계없이 비정규직 노동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시장이 확대되는 현상은 비정규직에 적합한 직무증가로 비정규직을 확대한다면 긍정적 기능을 할 것이지만, 기업의 고용유연성 확보, 노동비용 절감, 노사문제 해결 등을 위해 정규직 노동과 동일한 직무에도 비정규직 노동력을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부정적 기능이 커지게 된다. 비정규직 노동력의 직무만족도가 낮아지고 이는 품질향상이나 생산성 향상, 기술혁신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되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고, 분배구조에서 소득격차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노동자의 양성을 어렵게 만들어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리고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키게 된다.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력의 확대는 부정적 기능과 영향이 너무 강하므로, 기업과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기업은 수량적 유연화 전략에만 의존하지 말고 임금유연화와 기능적 유연화 전략을 병행하도록 해야 하며, 정리해고가 자유롭지 못하다면 비정규직 노동시장만을 확대하게 되고 신규노동인력의 고용이 감소되어 실업률이 높아지므로 정리해고가 보다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대내외 경제환경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극도로 요구하고 있는 점을 인식하고 기업의 임금유연화나 기능적 유연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불가피한 경우 실사하는 정리해고를 수용해야 한다. 또한 휴먼웨어시스템을 구축하고 숙련·기술·지식노동력을 양성해야 한다. 지식·정보사회에서 기업이나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지식노동력이고 고부가가치 창출과 경쟁력 제고는 지식노동력의 양성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력을 확대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노동시장의 제도 설정과 도입이 필요하다.

키워드

노동시장 구조변화 노동시장 유연성 정규직 비정규직 실업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