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犯罪의 刑事法的 考察

• 영문명: A Study on the Computer Crimes in Criminal Law
• 발행기관: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저자명: 李東明(Dong-Myung Lee)
• 간행물 정보: 『인문사회과학연구』제10집, 81~105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12.30

국문 초록

컴퓨터는 현대사회에의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경향은 더욱더 커질 전망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캐시카드범죄(CD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으며, 컴퓨터 특유의 반사회적 행위도 완만하지만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컴퓨터에 관한 반사회적 행위에도 데이터의 부정조작·데이터의 부정입수·무단사용·파괴 등 여러형태가 있으며, 앞으로 새로운 침해도 예상된다. 실제로 기업체나 국가의 전산망에 불법으로 접근하여 중요한 정보를 유출·이용하거나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그러나 컴퓨터범죄에 대한 확실한 정의는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다. 컴퓨터와 통신회선을 접속한 정보통신시스템에 관련된 것은 보통 ‘네트워크범죄’로 부르기도 한다. 또 전자계산기 손괴 등과 같이 컴퓨터가 존재하지 않으면 없을 수 없는 범죄, 전자게시판상의 사기광고를 통한 판매대금 편취 등과 같이 컴퓨터가 없더라고 유사범죄가 가능한 것, 범죄라고까지는 할 수 없는 부정행위까지 포함시킬 것인가 등 컴퓨터범죄의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하다 CD 범죄를 포함하여 이들 행위에 대해서는 절도·사기·기물파손 등의 재산범과 업무방해죄·문서위조죄 등 현행법으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것도 많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충분히 커버할 수 없는 부분과 법정형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되는 경우도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는 컴퓨터에 관한 반사회적 행위 가운데 일정한 유형적 행위에 한하여 이것을 처벌하기 위한 특별입법을 정하고 있다. 또한 컴퓨터자체가 발전적이며 가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컴퓨터범죄의 개념도 일의적으로 정의하기 어렵게 된다. 그러나 컴퓨터의 급속한 발전과 보급 그리고 이에 따른 재산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컴퓨터가 사용되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당벌적인 침해행위들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오늘날의 컴퓨터범죄는 경제범죄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기타 영역의 법익침해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며, 또한 컴퓨터이용가능성은 앞으로도 무한하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므로, 컴퓨터범죄개념도 1980년 초기처럼 재산상의 침해에 국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서 본고는 컴퓨터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주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하여 형사법적 관점에서의 고찰을 한다

키워드

컴퓨터범죄 CD범죄 네트워크범죄 재산범 손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