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 관한 法律 小考

• 영문명: A Study on Legal Question of Real Estate Registration at Immovable Property
• 발행기관: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저자명: 이기우(Lee, Key Woo) 임정수(Im, Jung Soo)
• 간행물 정보: 『인문사회과학연구』제10집, 57~80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12.30

국문 초록

부동산소유권제도의 현대화 과정에서 부동산명의신탁제도가 판례에 의하여 확립되었으나, 부동산투기에 악용되는 등 사회경제적 폐해가 심각하게 되었다. 1990년 8월 1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부동산명의신탁을 규제함으로써 부동산거래질서를 바로 잡아보고자 하였으나, 그 실효성이 약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 이에,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강구된 것이 부동산실명제이고, 그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명의신탁약정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하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본 논문에서는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함)을 1995년 3월 30일 제정·공포하고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그러나, 부동산등기제도의 변화 없이 단순히 국가의 공권력인 형벌권과 과세권을 수단으로 이를 실천하고자 규정되었기 때문에, 그 규제내용이 너무 강하고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점이 있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이와 같은 명의신탁제도를 일도양단으로 금지하는 것만이 법 이론상, 그리고 우리의 사회현실상 과연 최선인가 하는 비판도 있다. 근자에 들어 명의신탁의 금지와 관련한 문제로 또 다른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 법의 입법취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 금지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판단아래 보다 총체적인 견지에서 이 법의 적용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먼저 부동산실명법의 적용범위를 고찰하면서 이와 관련되는 문제점을 정리해 보았고,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관하여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른 상황 차별적 논리로서 검토해 보았으며, 특별히 수탁자의 처분행위와 형법상의 횡령죄와의 관련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키워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명의신탁 부당이득 횡령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