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성(폭력)범죄의 실태와 대책
이용수 380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교정복지학회
- 저자명
- 한남현
- 간행물 정보
- 『교정복지연구』矯正福祉硏究 第14號, 245~267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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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성폭력 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였고 여성들은 성범죄의 피해자로 시달려왔다.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 개인과 친족 및 사회에 정신적, 물질적 손실을 가져오며 피해자의 일생을 계속 고통에서 보내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 범죄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성범죄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조심만으로는 성범죄를 피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성범죄로부터 자유롭고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형법과 성특별법에 규정된 성범죄의 실태와 해석 및 판례를 중심으로 본 논문을 기술한다.
영문 초록
Sexual assault has arised endlessly and women sho are victims have been afflicted with sexual crime since the history of mankind had been started.
Sexual assault crime is one of violent crimes in that it brings the loss of spiritual and material things to each victim, his relatives, society and makes victim spend his life in pain.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focus on actual condition, interpretation, and precedents of sexual crime which are stipulated on sexual criminal law and special law in order that we live free and humane life without sexual crime noticing the reality we cannot avoid sexual crime with only vague anxiety and caution.
목차
Ⅰ. 연구의 목적
Ⅱ. 형법에 규정된 성범죄
Ⅲ. 특별법에 규정된 성범죄
Ⅳ. 결론
초록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성(폭력)범죄의 실태와 대책
- 日本 におけるDV司法システムのあり方
- 교정복지 기초로서의 복지 패러다임에 관한 담론
- Consideration for introducing private prison
- To Counterfeiting or not to Counterfeiting in Britain(:Aspect of Case Study)
-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Police Service Quality, Satisfaction, Reliability and Attitude
- 위기개입을 통한 피해자복지 실천 방안
- Small hand drum about proofreading welfare policy in multiculturalism age
- Care, Control and Management of the British Probation Service of the Rehabilitative Ideal in UK
- Prisoner Welfare and Social Work in the New Zealand Correctional System
- 한국교정복지학회 연구 윤리 규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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