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기초로서의 복지 패러다임에 관한 담론

• 발행기관: 한국교정복지학회
• 저자명: 강길봉
• 간행물 정보: 『교정복지연구』矯正福祉硏究 第14號, 219~243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12.30

국문 초록

경제적 약자를 지운하기 위한 사회 시스템으로서 복지는 2차 대전 이후 광범위하게 그 범주와 대상이 확장되었고 최근에는 아동·근로자·노인·교정·피해 등 경계가 없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교정이나 피해자복지 등 미시적·구체적 복지 패러다임보다는 이에 선행하여 정립되어야 할 거시적·일반적인 복지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한 복지에 관한 몇 가지 주된 쟁점들에 관하여 이론적으로 재정립하고자 하였다. 문헌조사를 근거로 설명적 방법 의해서 진행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라는 용어상의 논란이다. 협의적 개념은 경제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빈과 지원 등의 사회적 행위로 사회적 형평의 구현이고 광의적으로는 개인과 사회가 지향하는 미래상이나 가치 등 다의적이고 유동적 가치이다. 복지를 구현하려는 자생적이고 사회·시장중심의 행위를 사회사업이나 사회복지이고, 타율적이고 제도적인 국가·정부 중심의 행위를 사회보장정책, 복지국가이다. 둘째, 보호와 노동, 원조와 가족구조, 표적과 고립이라는 두 가지 대립되는 가치에 대한 논쟁인데 보호, 원조, 표적 등 전자는 복지국가를 정당화하고 후자인 노동, 가족구조, 고립은 복지국가의 축소를 강조하는 논거이다. 셋째, 기독교 교리와 그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평등, 사회적 연대성, 민주주의 이념과 그 가치인 자유와 평등, 행복추구(자기결정권)의 입장에서는 통해 복지 국가를 긍정하고 청교도 이론과 사회진화론에서는 부정하였다. 넷째, 사회적 연대성이나 사회안전망을 중시하는 입장은 대체로 복지국가를 강조하고 인가의 소외나 낙인화(stigma)라는 비가치에서는 반대하였다. 다섯 째, 19세기와 21세기의 상황, 사회와 시장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주의(모더니즘적 사회관)나 신자유주의(모더니즘적 신사회관), Offe와 Habermas의 악순환적 복지국가 존립구조모형에서는 복지국가나 위기관리체제로서의 능력을 부정하고 사회복지와 복지사회를 정당한 운영체계로 인식한다. 그러나 20세기의 시장실패와 행정국가(모더니즘적 행정관)와 Offe와 Habermas의 호순환적 복지국가 존립구조모형에서는 복지국가를 타당하게 인식하고 복지국가의 위기관리능력을 인정한다.

영문 초록

All people, the least advantaged class, of the rich and the upper groups, have winded up the healthy and happy lif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logically some discources on the welfare paradigm. The main discources of this study is followings : First, it is to discuss on the diction and meaning of the welfare. Second, it is to explain the relation of social welfare and social charity, also social security policy or social policy. Third, it is to explain security-work, assistance and family structure, targeting-isolation as the two contracting disputes especailly in America Fourth, it is to explain the contracting doctrines and values have been discussed on the welfare, social solidarity or social safety net and isolation or stigma. Fifth, it is to grip whether the welfare state is capable of managing crisis. Sixth, it is to explain social welfare, welfare state, and welfare society. The method of this study is scientific approach by documentary investigation, The data collection method carry out the descriptive or explanatory approach is based on books, treatise, and literature be related with welfare paradigm discources. The data is almost composed of second-hand materials including first-hand materials. The conclut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ings : First, What is welfare, social welfare, social charity, social security, social policy. welfare state, welfare society? It is discriminated from main intiating institution, the object, degree, method, and scope of support Second, What do government choice between the contracting values? It depends on the view of man, the doctrine and value of welfare.

목차

Ⅰ. 서 론

Ⅱ. 복지 패러다임의 담론

Ⅲ. 맺음 말

초록

참고문헌

키워드

복지 사회복지 사회사업 사회정책 사회보장 복지정책 복지국가 복지사회 사회적 연대성 낙인 welfare social welfare social charity social security policy social policy. security-work assistance and family structure targeting-isolation social solidarity or social safety net isolation or stigma welfare state welfare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