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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警察搜査上 拘束令狀棄却의 減少方案에 관한 硏究

이용수 90

영문명
A Study on Decrease Method of Arrest Warrant of Police Investigation Process
발행기관
한국범죄심리학회
저자명
신성철(Shin, Sung Chul)
간행물 정보
『한국범죄심리연구』제4권 제1호, 149~180쪽, 전체 32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심리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8.05.30
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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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인신의 구속과 관련하여 상당수가 사법경찰관의 신청으로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법경찰관이 영장청구를 위한 사실 확인 및 관련된 기본적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영장청구와 관련한 헌법상 그리고 실질적인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신구속과 관련된 절차 및 범죄와 관련된 사실의 확인 즉, 수사업무에 있어서 새로운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구속영장 기각률을 어떻게 하면 감소시킬 수 있을까를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경찰수사상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행 경찰수사상의 영장청구와 관련된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영장의 기각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구속영장 기각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주요 범죄별 구속영장 기각실태와, 수사단서별 분석을 위하여 현행범체포, 긴급체포, 사전영장에 의한 체포, 그리고 기타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이상의 실태에서 공통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수사상 적법절차의 미준수, 수사경찰의 인권의식의 미흡, 수사경찰의 전문화가 부족하며, 실무상으로는 비합리적 수사 활동 평가 및 과열된 실적경쟁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된다.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구속영장기각률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서 첫째, 수사상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수사상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고, 적법절차의 제도적 완비가 필요하다. 둘째, 수사경찰의 인권의식 고양과 관련하여서는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 중의 하나인 무죄추정의 원칙과 관련하여 불구속 수사원칙을 준수하고,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 등 우리의 전반적인 형사 사법체제에 대한 변화를 보다 능동적으로 미리 대비하여야 한다. 셋째, 수사경찰의 전문화와 관련하여서는 당연히 수사경찰의 교육 훈련의 강화가 필요하다. 수사경찰 교육훈련의 강화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할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질적인 내실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외국과 비교하여보더라도 우리 경찰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종류 및 내용은 결코 뒤지지 않는다. 다만 질적 향상을 위하여 그 개발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며, 무리한 수사를 피하고 구속영장 관련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는 과학수사를 이용, 보다 정밀하고 확실한 수사활 동으로 구속영장의 기각률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구속영장의 기각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경찰의 수사실무에서 실적 및 점수 위주의 수사지휘를 지양하고 이를 위해 평가지표를 실적 중심에서 성과중심으로 전환하며, 수사라인에서 영장신청사전검증제도 등의 제도를 일반화시키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영문 초록

Today, few social problems command more public attention, interest, and concern than do crime and delinquency. We must thus gain fresh insight into and ideas about ensuring a better future for our investigation systems. The cost of crime cost may be great, but we are already suffering the high cost of neglect. Therefore, we must concern to reasonal police investigation. Most of all, police must investigate rationally, especially, We, and police must concern confinement. Because police investigation restrict human rights which is based on the constitution and criminal law. In the beginning, I exhibited the object, the range, the way on this study. As theoretical background, first of all, I defined confinement under police investigation process. More specific explain, hold the suspect in custody, plain view doctrine. And I examined confinement process of police investigation, review of the legality for confinement. Thirdly, I examined precedent studies which is related to request arrest warrant of police. To analysis of real condition of arrest warrant dismissal in police investigation, I examined precedent studies and used secondary data which is related to arrest warrant. Firstly, I examined real condition of request arrest warrant and dismissal of arrest warrant in police investigation.; general present state of arrest warrant of request and dismissal, present state of arrest warrant dismissal by the type of crime, present state of arrest warrant dismissal by a clue for tracking the culprit down. Secondly, I examined real condition of dismissal cause of arrest warrant From the analysis, I raised the problem of request arrest warrant and dismissal of arrest warrant.; arbitrary apply to due process in investigation, insufficient perception about relationship between investigation and human right consciousness, professional limit of police investigation team system of transition period, insufficient investigation assessment system and overheated competition of actual result. And then, I suggested decrease methods of dismissal of arrest warrant. These are as follows : Firstly, police must observe due process in police investigation. To realize this, We must concern due process in investigation, expression of systematic due process. Secondly, We must strengthen human right of police. Therefore, we must observe nonrestraint investigation principle, must take the initiative in change of law systems, etc. Thirdly, We must concern professionalism of police investigation. To realize this, it need to early fix investigation team system, reinforcement education programs, reasonal scientific investigation. Lastly, We, police must improve appraisal standard of investigation and must prepare pre-review system as to request arrest warrant. As a conclusion, I exhibited the conclusion on this study. And I summarized this study.

목차

Ⅰ. 서론
Ⅱ. 연구의 이론적 배경
Ⅲ. 경찰수사상 구속영장 기각의 실태 및 문제점
Ⅳ. 경찰수사상 구속영장 기각의 감소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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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철(Shin, Sung Chul). (2008).警察搜査上 拘束令狀棄却의 減少方案에 관한 硏究. 한국범죄심리연구, 4 (1), 14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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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철(Shin, Sung Chul). "警察搜査上 拘束令狀棄却의 減少方案에 관한 硏究." 한국범죄심리연구, 4.1(2008): 14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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