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 警察의 參考人 搜査의 實際 및 搜査技法

• 영문명: A Study on the Investigation of Reference In the U.S.A.
• 발행기관: 한국범죄심리학회
• 저자명: 김규
• 간행물 정보: 『한국범죄심리연구』제4권 제1호, 33~68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심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5.30

국문 초록

매년 처리되는 200여만 건의 형사사건이 참고인의 진술 없이 결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을 정도로 참고인 수사의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으나 참고인의 협조를 얻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이 우리의 수사현실이다. 반면 미국에서는 수시기관에 대한 참고인의 수사협조는 우리와 달리 순조롭고 당연시 되고 있었으며 문제성으로 인식조차 없었다. 제도적으로는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면서 대배심벌칙부소환제도(Grand Jury Subpoena), 중요참고인체포제도(Detention of Material Witness) 등 참고인에 대한 강제수사제도를 갖추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외견상으로는 이러한 협조문화는 위와 같은 강제수사제도에 기인한 듯하나 실제 순찰경찰관과 수사관들과의 면담 을 통해 미국의 수사실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들에게는 제도적 접근이 아닌 소위 참고인의 협조를 끌어내는 독특한 수사문화가 있음을 깨달았다. 그들은 출장수사, 진술서작성 등 참고인 편의위주의 수사에 중점을 두면서 일반인과의 친근감(Rapport) 형성을 통해 자발적 협조를 유도하는 대면적 수사기법(Interview Technique)에 관심이 높고 수사실무 및 교육과정에 그것이 정착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국, 협력적 수사문화의 근저에는 일반인과의 친화적 환경, 공익에 협력하는 시민의식 등이 터 잡고 있고 제도적 장치는 부수적 보완제임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참고인에 대한 강제수사제도를 간략하게 언급하고, 둘째 미국에서의 참고인 수사의 절차와 실제모습을 살펴보고, 셋째 그들이 일반인과 Rapport 형성을 위해 중시하는 Interview와 수사관 교육 제도를 소개한 다음, 넷째 위와 같은 참고인의 협조문화를 우리의 현실에의 접목가능성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참고인 수사문화 개선에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영문 초록

The investigation appeal institution or maintenance discovery secures the criminal in objective and it is an activity of the investigation office which collection preserves an evidence. Although there is certain limit in the crime investigation, it is so hard to receive cooperations from reference in Korea. On the other hand, a reference inquiry, in U.S.A., is so developed as well as there are no problems. In practice, appropriate investigation a reference is very important especially when the crime does not follow a procedure of investigating a reference. The current Code of Criminal Procedure does not provide compulsory measure to demand collaboration with a reference however important the investigation is but only relies on a reference' Voluntary collaboration. In other, unlike a witness, a reference does not have any obligation to attend at the demand of an investigation agencies according to Code of Criminal Procedure. However, there, exceptionally, are admit compulsory investigation such as Grand Jury Subpoena, Detention of Material Witness. This research appears the investigation of reference in the U.S.A. First, it presents compulsory investigation of reference and inspects about a fact of the investigation of reference in the U.S.A. Therefore, it leads system to demand a reference's attendance as one way of the public's participation to support.

목차

Ⅰ. 序論

Ⅱ. 美國搜査節次上 參考人의 出席 및 陳述强制制度

Ⅲ. 美國 司法警察의 參考人 搜査 實務

Ⅳ. 參考人에 對한 Interview

Ⅴ. 美國에서의 搜査官 敎育

Ⅵ. 結論

키워드

참고인수사 사법경찰 대배심벌칙부소환 검사벌칙부소환 중요참고인체포 Interview Technique Criminal Investigative Subpoena Grand Jury Subpoena Detention of Material Wit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