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학교 자체수입 확보 사례 분석

• 영문명: A Case Study on the Expansion of Site Revenue in School
• 발행기관: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저자명: 김민희(Kim Min-Hee)
• 간행물 정보: 『교육재정경제연구』 제17권 제2호, 223~242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9.01

국문 초록

  학교회계제도는 실질적인 단위학교책임경영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다. 특히 새로운 학교회계제도에서는 학교 자체수입을 세입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는데, 학교자체수입은 단위학교 총세입 규모 및 적정교육비 확보율에도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주요한 재원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총20개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자체수입 확보 사례를 분석하여 단위학교 차원의 자체수입 확보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학교별 자체수입 비중은 0.002%~1.9%로 총세입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은 편인데 단위학교별로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수입 내역별 분석결과에서도 사용료 및 수수료와 기타 잡수입의 구성 비중이 학교별로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자체수입 비중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학교 자체수입 확보 지원 노력, 자체수입 관련논의 범위의 확대 등을 논의하였다.

영문 초록

  School-based budget system was adopted to raise autonomous operation of school account by granting review on budget of school account as systematical base to promote actual school-based management. In particular, new school account system allows securing site revenue as budget to raise autonomous operation on school budget.
  Although site revenue is important financial resources which can significantly affect to the secure ratio of proper school operating expense, the weight of total revenue budget is very low and this ratio is almost not changed during 2001-2007. In case of 20 cases i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which are subject of this study, the weight of site revenue was different by school. Even the analysis on detailed site revenu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y schools.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discussions on site revenue were presented such as research on the impact fator for the efforts of school to secure site revenue, for example, using idle fund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단위학교 자체수입 확보 사례 분석
Ⅳ. 논의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학교 자체수입으로 정하는 수입의 범위
[ABSTRACT]

키워드

학교예산회계제도 단위학교책임경영 학교 자체수입 School-site Budget School-based Management Site Reven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