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성과관리 예산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단위학교 재정의 과제
이용수 251
- 영문명
- Tasks of Financing in School Management for Successful Performance Budgeting System
- 발행기관
-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저자명
- 정재균(Chong Jae-gyun)
- 간행물 정보
- 『교육재정경제연구』 제17권 제2호, 189~221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09.01
6,7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성과관리 예산회계제도가 2010년부터 모든 학교에 시행되기로 예정된 상황에서, 이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학교예산회계의 실태와 문제를 분석해보고, 성과관리 예산회계제도 도입의 의의와 기대효과를 탐색해 보았으며, 이에 기초하여 성과관리 예산회계제도가 학교에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 단위학교 재정에서 남겨진 과제들이 무엇인지 제시해 보았다.
현행 학교예산회계는 품목별 예산편성과 현금주의ㆍ단식부기 회계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예산이 사업의 성과와는 무관하게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으며, 예산운영에의 오해와 불신이 조장되며, 관련자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어렵고, 학교의 예산현황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사업별 예산제도와 발생주의ㆍ복식부기 회계제도도입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점들이 상당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과관리 예산회계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앞으로 단위학교 재정에 남겨진 과제로는 학교교육계획서와 예산편성의 밀접한 연계, 세부사업 설정에 대한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보, 예산집행과정에서 교원의 적극적 참여, 예산집행의 신축성 제고와 예산집행상황 공개, 사업의 성과를 확인하는 결산 및 자체 재정평가 시행 등을 들 수 있다.
현행 학교예산회계는 품목별 예산편성과 현금주의ㆍ단식부기 회계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예산이 사업의 성과와는 무관하게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으며, 예산운영에의 오해와 불신이 조장되며, 관련자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어렵고, 학교의 예산현황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사업별 예산제도와 발생주의ㆍ복식부기 회계제도도입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점들이 상당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과관리 예산회계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앞으로 단위학교 재정에 남겨진 과제로는 학교교육계획서와 예산편성의 밀접한 연계, 세부사업 설정에 대한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보, 예산집행과정에서 교원의 적극적 참여, 예산집행의 신축성 제고와 예산집행상황 공개, 사업의 성과를 확인하는 결산 및 자체 재정평가 시행 등을 들 수 있다.
영문 초록
This paper proposed tasks of financing in school management for successful performance budgeting system through investigating current conditions and problems of school budgeting system and exploration of meanings and expected effects of new performance budgeting
Line item budgeting, cash basis accounting system and single entry book keeping in current school budgeting system show some problems of inefficient allocation of school budget, misunderstanding of teachers about budgeting, difficulties in improving participation for budgeting.
However current school budgeting system will be changed to performance budgeting system based on program budgeting, accrual basis accounting system and double entry book keeping. So it is expected that the new performance budgeting system may solve the current problems.
But success of new performance budgeting system may depend upon accomplishment of some important tasks. The tasks are close relations between education plan and budgeting, ensuring of autonomy of schools for setting up their own programs in budgeting, active participation of teachers in budgeting process, flexible budgeting and opening of budgeting state, and performance oriented closing accounts and self evaluation for financing in school management.
Line item budgeting, cash basis accounting system and single entry book keeping in current school budgeting system show some problems of inefficient allocation of school budget, misunderstanding of teachers about budgeting, difficulties in improving participation for budgeting.
However current school budgeting system will be changed to performance budgeting system based on program budgeting, accrual basis accounting system and double entry book keeping. So it is expected that the new performance budgeting system may solve the current problems.
But success of new performance budgeting system may depend upon accomplishment of some important tasks. The tasks are close relations between education plan and budgeting, ensuring of autonomy of schools for setting up their own programs in budgeting, active participation of teachers in budgeting process, flexible budgeting and opening of budgeting state, and performance oriented closing accounts and self evaluation for financing in school management.
목차
〈국문요약〉
Ⅰ. 서언
Ⅱ. 현행 학교회계 예산편성의 실태와 문제
Ⅲ. 성과관리 예산회계제도 도입의 의의와 기대효과
Ⅳ. 성과관리 예산회계제도 정착을 위한 단위학교 재정의 과제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Ⅰ. 서언
Ⅱ. 현행 학교회계 예산편성의 실태와 문제
Ⅲ. 성과관리 예산회계제도 도입의 의의와 기대효과
Ⅳ. 성과관리 예산회계제도 정착을 위한 단위학교 재정의 과제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