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특성화 및 구조개혁 지원사업 예산분석

• 영문명: Budget Analysis for the University Diversification and Restructuring Funding Program from the Government Sources
• 발행기관: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저자명: 박정수(Park Jhungsoo) 김승보(Kim Seung-Bo)
• 간행물 정보: 『교육재정경제연구』 제17권 제2호, 111~137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9.01

국문 초록

  새 정부 들어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방식이 획기적으로 바뀌고 있다. 과거정부에서 복잡다기하게 여러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특정 사업별로 추진하던 재정사업이 단촐해지고 기관지원 위주, 선정평가방식에서 탈피해 연구자와 학생 등 개인지원 위주로 전환되고 있다. 특정목적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대학의 입장에서는 특성화와 같이 어차피 정부의 재정지원이 없더라도 기본적인 투자를 하게 되는 사업인 경우 지원금의 상당부분이 일반보조금과 그 효과면에서 차이가 없게 된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여러 부처에서의 다양한 특정지원사업을 현 정부에서도 유지할 논거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과거 대부분의 특정목적 지원사업이 특성화지원 사업의 일환이라고 할 때 지원효과는 부분적일 수밖에 없으며 나머지는 조건이 수반되지 않은 일반보조금의 성격을 갖게 된다는 말이다. 따라서 신정부에서 연구자와 학생등 개인단위지원으로 재정지원의 방향을 선회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개혁사업과 같이 단위 대학의 인센티브에 역행하는 사업의 경우 특정목적지원을 폐지하기보다는 운용방식을 효율화해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된다.

영문 초록

  The paradigm of the government sponsored university diversification program has been drastically changed in the Lee Myungbak government. Complicated diverse financial programs of the past government have been drastically simplified and institution based application-evaluation system has been changed to researchers and students" individual based support system. In theory, the effect of the specified purpose earmarked financial program is only partially fulfilled, and actually, it is almost the same as that of general grants. Therefore, there is no longer sustainable rationale for diverse specific earmarked financial support program from the government. Even though, the restructuring support program should be maintained because this program is designed against the individual university"s incentives. It needs much more efficient way of management of the program.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대학의 경제적 특성과 정부지원방식
Ⅲ. 특정목적 지원예산 예산분석
Ⅳ. 대학 특성화 및 구조개혁사업 발전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대학특성화 구조개혁 재정지원 성과평가 diversification of the universities restructuring government funding prog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