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해양에서 정신장애자의 범법행위에 대한 대응방안
이용수 33
- 영문명
- A Study on the Countermeasures to the Crimes Committed by Mental Patients at Sea
- 발행기관
- 한국해사법학회
- 저자명
- 주종광(Jong-Kwang Ju) 고성정(Sung-Jung Goh) 이은방(Eun-Bang Lee) 최석윤(Suk-Yoon Choi)
- 간행물 정보
- 『해사법연구』海事法硏究 第20卷 第2號, 263~289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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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숭례문 방화사건, 대구 지하철과 같은 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나 반달리즘, 정신장애자에 의한 범법행위는 사회위험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장애자의 범죄현황을 분석하고 해양에서 정신장애자의 범법행위의 잠재성과 리스크를 고찰하여 그 대응방안을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The crimes and the vandalism committed by mental patients such as the burning of Syungremoon and Daegu"s subway have become a social insecure factors. In the paper, the criminal status of mental patients is analyzed and the range of probabilities at sea investigated. The countermeasures to these crimes are proposed. In the viewpoint of criminal law, a system of ship police, the domestic law for SUA convention, and a compulsive medical treatment system for mental patients are reviewed. In the viewpoint of maritime police, a system of coastguard, a security system of a passenger ship, and the official recognition system of the crew are examined.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정신장애자의 범법행위 현황 및 가능성
Ⅲ. 대응방안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Ⅰ. 서론
Ⅱ. 정신장애자의 범법행위 현황 및 가능성
Ⅲ. 대응방안
Ⅳ. 결론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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