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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책임제한 조각사유의 판단기준에 대한 연구 - 선박소유자 자신의 범위를 중심으로

이용수 180

영문명
A Study on the Test to Deprive the Right of Limitation of Liability
발행기관
한국해사법학회
저자명
이창희(Chang-Hee Lee)
간행물 정보
『해사법연구』海事法硏究 第20卷 第2號, 69~96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8.07.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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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선박소유자 혹은 운송인의 책임제한 조각사유에 대한 주요 쟁점으로 회사 자신의 범위에 관한 문제가 있다.
  회사 자신의 범위에 대하여는 1915년의 레너드 운송회사(Lennard"s Carrying Co.) 사건의 판결에서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고 업무를 지배ㆍ관리하는 자’, 즉 ‘directing mind and will’을 가진 자가 회사의 분신(alter ego)이라는 판단기준을 정립하였고 1965년의 레이디 ?들린(Lady Gwendolen)호 사건의 판결에서는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고 업무를 지배ㆍ관리하는 자’는 반드시 이사회의 구성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손해와 관련된 업무에 있어서 누구의 간섭도 없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그 실행을 지배하는 자를 회사의 분신으로 보는 판단기준을 정립하였다. 또한 1994년의 엘 아주(El Ajou) 사건의 판결에서는 “해당 사안에 있어서의 작위 또는 부작위를 누가 경영과 업무의 지배권을 가지고 행하였는지, 즉 특정 자연인이 당해 업무에 있어서 회사의 분신으로 인정될 정도의 지위와 권한을 가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기준을 정립하였다.
  1997년의 스타 시(Star sea)호 사건의 판결에서는 회사의 의사 결정과정에 참여하여 회사의 작위 혹은 부작위에 영향력을 행사한 자연인을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자로 보고 그를 회사의 분신으로 판단하였으며 단순히 타인의 감독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의 분신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판단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판단기준들을 고려해 볼 때 우리 대법원이 2006년의 판결에서 차장급 사원의 감독하에 실무를 담당하고 있던 대리급 직원의 행위를 회사의 행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우선 책임제한제도의 연혁과 그 필요성을 간단히 살핀 다음 책임제한 조각사유의 중요한 주제인 선박소유자 혹은 운송인 자신의 범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립하여 추후 책임제한과 관련한 연구와 해운 실무 및 소송 실무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영문 초록

  In the Convention on Limitation of Liability for Maritime Claims 1976, a person liable shall not be entitled to limit his liability if it is proved that the loss resulted from his personal act or omission, committed with the intent to cause such loss, or recklessly and with knowledge that such loss would probably result.
  It is for the liability claimant to show at least the knowledge by the person claiming limitation that loss would result. It must then be shown that acts of the person responsible for the damage are the acts of the company and this depending on where the person is in the company hierarchy. And the person is called as "the alter ego of the company".
  In deciding whose acts can deprive the shipowning company of the right to limit, attention has often been focused on the question of whether it is possible to identify a "directing mind and will" of the company.
  And also the person challenging the right to limit must establish both reckless conduct and knowledge that the relevant loss would probably result.
  Thus, to defeat the right to limit,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causative act or omission on the part of such a person that caused the loss. Furthermore, it is only conduct committed with intent to cause such loss, or recklessly with knowledge that such loss would probably result, that defeats the right to limit.
  Therefore in contested limitation actions,
  ① The first step should be to find out who is the alter ego of the company in relation to the loss.
  ② The person challenging the right to limit must plead and prove that the loss was caused by the personal act or omission of the company or its alter ego,
  ③ that the personal acts or omissions were committed intentionally or recklessly and,
  ④ that at the time of those acts or omissions, the alter ego of the company actually knew that a loss would probably result. it is insufficient to make an allegation that the relevant person ought to have known something. Sometimes the essence of arguable plea would be that the relevant person suspected or realized something but did not make further enquiries.
  ⑤ The company or its alter ego must prove that such fault did not contribute to the loss to keep the right to limit.
  With regards to all above, the decision of Korean Supreme Court that the assistant manager of a shipping company is the alter ego of the company was wrong.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선주책임제한제도의 연혁과 변천
Ⅲ. 선박소유자 혹은 운송인 자신의 범위
Ⅳ. 1976년 선주책임제한협약의 책임제한 조각사유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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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Chang-Hee Lee). (2008).선주책임제한 조각사유의 판단기준에 대한 연구 - 선박소유자 자신의 범위를 중심으로. 해사법연구, 20 (2), 69-96

MLA

이창희(Chang-Hee Lee). "선주책임제한 조각사유의 판단기준에 대한 연구 - 선박소유자 자신의 범위를 중심으로." 해사법연구, 20.2(2008): 6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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