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정기용선계약상 반선기일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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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The issue in a liability for the compensation of loss due to the breach of redelivery date in the time charter party
- 발행기관
- 한국해사법학회
- 저자명
- 염정호(Jeong-Ho Yeom)
- 간행물 정보
- 『해사법연구』海事法硏究 第20卷 第2號, 97~141쪽, 전체 4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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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현재 해운용선은 중국의 급속한 성장으로 과거에 경험하여 보지 못한 정도로 시장이 확대되었고, 국내 해운업의 성장으로 국내 해운회사가 세계용선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기용선계약의 내용과 그 해석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이해가 상반되어, 정기용선계약과 관련된 많은 법적 분쟁이 예상되어 진다. 정기용선계약에서 해운실무상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가 반선기일의 위반에 관한 분쟁이다. 현재 용선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정기용선계약의 일당 용선료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시황의 등락이 심하여져서 상반되는 이해관계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그 분쟁금액은 매우 크다.
정기용선계약에서 대부분의 경우 준거법은 영국으로 되어있다. 이와 같이, 영국이 준거법으로 되어있는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법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영국판례를 검토하였다. 우선, 정기용선계약상 정기용선기간과 반선기일의 위반에 대한 영국판례를 검토하였다. 또한, 영국판례에서 소원성과 인과관계 및 손해배상금액을 검토하여 손해배상범위를 연구하였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정기용선자가 반선기일을 위반하여 선박을 늦게 반선함으로써 이미 선박소유자가 제3자와 체결한 차기 정기용선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정기용선자는 취소된 차기 정기용선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라고 판시하였다. 본 판례의 연구는 반선기일의 위반과 손해배상범위에 대한 최근 영국법원의 태도를 소개하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정기용선계약에서 대부분의 경우 준거법은 영국으로 되어있다. 이와 같이, 영국이 준거법으로 되어있는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법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영국판례를 검토하였다. 우선, 정기용선계약상 정기용선기간과 반선기일의 위반에 대한 영국판례를 검토하였다. 또한, 영국판례에서 소원성과 인과관계 및 손해배상금액을 검토하여 손해배상범위를 연구하였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정기용선자가 반선기일을 위반하여 선박을 늦게 반선함으로써 이미 선박소유자가 제3자와 체결한 차기 정기용선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정기용선자는 취소된 차기 정기용선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라고 판시하였다. 본 판례의 연구는 반선기일의 위반과 손해배상범위에 대한 최근 영국법원의 태도를 소개하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영문 초록
Recently, chartering market in shipping has been expanded rapidly than ever due to the sudden growth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market share ratio of Korea shipping companies in the world chartering activities also has been increased continuously due to the growth of shipping business in Korea. Accordingly, lots of legal disputes on the time charter parties are expected as the interests in the contents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time charter party between shipowners and time charterers differ. The dispute on the breach of redelivery date is one of the disputes which occur most frequently. The claim amount, which occurs due to the difference of interests between shipowners and time charterers over the fluctuation of the chartering market, is very large because daily hire in the time charter party is very high.
In most cases, the jurisdiction in the time charter party is in England. We studied the English cases to prepare legally for the dispute which can occur in case jurisdiction is in England. First of all, we reviewed the English cases on the time charter period and the breach of redelivery date in the time charter party. Also, we reviewed the English cases on remoteness, causation and claim amount to study on measure of damages.
In this case, the court held that the time charterers shall be liable for the loss of profit occurred due to the cancellation of the next time charter party which the shipowners already concluded with a third party because the time charterers redelivered the vessel later than redelivery dat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the recent attitude of English court on the breach of redelivery date and measure of damages.
In most cases, the jurisdiction in the time charter party is in England. We studied the English cases to prepare legally for the dispute which can occur in case jurisdiction is in England. First of all, we reviewed the English cases on the time charter period and the breach of redelivery date in the time charter party. Also, we reviewed the English cases on remoteness, causation and claim amount to study on measure of damages.
In this case, the court held that the time charterers shall be liable for the loss of profit occurred due to the cancellation of the next time charter party which the shipowners already concluded with a third party because the time charterers redelivered the vessel later than redelivery dat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the recent attitude of English court on the breach of redelivery date and measure of damages.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들어가며
Ⅱ. 사건의 개요
Ⅲ. 판결요지
Ⅳ. 판례평석
Ⅴ.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Ⅰ. 들어가며
Ⅱ. 사건의 개요
Ⅲ. 판결요지
Ⅳ. 판례평석
Ⅴ. 맺는말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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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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