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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영미법상 정기용선계약하에서의 제3자 채권의 실행에 관한 연구

이용수 56

영문명
A Study on the Lien of a Third Party in the Time Charter Party under the English and American Law
발행기관
한국해사법학회
저자명
염정호(Jeong-Ho Yeom)
간행물 정보
『해사법연구』海事法硏究 第20卷 第2號, 217~261쪽, 전체 4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8.07.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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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10여년 간 세계 8위의 해운국에 머물던 한국이 현재는 세계 6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5위 진입이 예상된다. 또한, 우리나라 해운회사가 세계 용선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은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서, 정기용선계약의 체결 건수가 매우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서, 현 해운시장에서 정기용선에 대한 법적 분쟁의 증가가 예상되어 진다.
  영미법상 정기용선계약하에서의 제3자 채권의 실행을 연구하기 위하여, 정기용선계약하에서의 제3자 채권의 실행 및 유치권 또는 담보설정 금지조항에 대하여 살펴보고, 영미법과 판례를 검토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법제의 현황을 검토한 후 영미법과 비교ㆍ검토하였다. 영미법에는 대륙법에서 대인소송이 인정되는 것과는 다르게 선박을 상대로 대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영국법에서 제3자는 1981년 대법원법에 규정된 제정법상의 대물적 권리에 의하여 선박을 강제집행할 수 있으나, 미국법에서는 선박우선특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제3자가 정기용선계약하에서 선박소유자가 소유한 선박을 압류할 수 없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 채무자인 정기용선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다.
  선박소유자가 선박을 정기용선하였을 경우 제3자 채권의 실행과 관련된 대처방안을 잘 숙지하고 있다면, 정기용선자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으로 발생하는 제3자 채권의 실행으로부터 불의의 피해를 보지는 않을 것이다. 제3자 채권의 실행여부는 각 나라의 법제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나, 정기용선계약에서 대부분의 경우 중재지나 준거법은 영국이나 미국으로 되어 있으므로, 영국과 미국의 법제 및 판례분석을 통하여 정기용선계약하에서의 제3자 채권의 실행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영미법상 정기용선계약하에서의 제3자 채권의 실행에 관하여 검토ㆍ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해운회사가 선박소유자로서 정기용선계약을 체결 할 경우, 제3자 채권의 실행으로부터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적인 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영문 초록

  South Korea has been the 8th largest one in shipping business from all the nations of the world for the last 10 years, nowadays is the 6th largest one and is expected to be the 5th largest one in 2010. Especially, there has been noticeable increase in number of the time charter party due to the increase of market share in the chartering market which the shipping companies in South Korea take part in. Accordingly, it is expected for the disputes on the time charter party to be on the increase.
  We reviewed the lien of a third party including prohibition of lien clause in the time charter party and the law and cases of England and America to study the lien of a third party in the time charter party under the English and American law. Also, we reviewed the lien of a third party in time charter party under South Korean law, which we compared with one under English and American law. In English and American law unlike continental law in which action in personam is filed, action in rem can be filed against the vessel itself. A third party can me a action in rem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Act 1981 in English law, however, can me a action in rem according to maritime lien in American law. In the meantime, in South Korea, a third party cannot arrest the vessel which shipowners in the time charter party own but, can enforce the assets which time charterers as a debtor own after obtaining a final judgment.
  If the shipowners are well acquainted with the way to meet the lien of a third party in the time charter, they will not suffer from it unexpectedly. It differs according to the legislative system of each nation, whether a lien can be enforced or not. However, we reviewed the lien of a third party in the time charter through the analysis of the law and cases of the England and America, because, in most cases, the arbitration or jurisdiction in the time charter party is in England or in America.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by reviewing and analyzing the lien of a third party in the time charter party, it will contribute to provide the materials for the educational purpose for the people in chartering business to meet the lien of a third party in legal aspects in case South Korean shipping companies enter into a time charter party as shipowners.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들어가는 말
Ⅱ. 정기용선계약하에서의 제3자 채권의 실행에 관한 개관
Ⅲ. 영미법의 검토
Ⅳ. 우리나라 법제와의 비교 검토
Ⅴ. 맺는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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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염정호(Jeong-Ho Yeom). (2008).영미법상 정기용선계약하에서의 제3자 채권의 실행에 관한 연구. 해사법연구, 20 (2), 217-261

MLA

염정호(Jeong-Ho Yeom). "영미법상 정기용선계약하에서의 제3자 채권의 실행에 관한 연구." 해사법연구, 20.2(2008): 217-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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