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간경비산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법ㆍ제도적 통제를 중심으로

• 영문명: A Study on Analyzing its Current Status and Developmental Plans of Private Security in Korea - Focused on the legal regulations-
• 발행기관: 한국민간경비학회
• 저자명: 박상진(Park Sang Jin)
• 간행물 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韓國民間警備學會報 第10號, 281~307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10.30

국문 초록

  오늘날 민간경비산업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부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경찰의 인력만으로는 늘어나는 범죄와 보다 질 높은 치안서비스의 제공을 원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대처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며, 이에 따른 대책으로 경찰력을 획기적으로 늘인다는 것은 예산의 부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에서 민간경비산업의 필요성의 대두와 함께 민간경비산업의 성장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짧은 기간 동안 고도의 성장을 거듭해온 한국의 민간경비산업은 이러한 급속성장에 따른 많은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민간경비산업의 발전방안 중에서 한국 민간경비산업에 적절한 통제장치로 사용하기 위해 정부에 의한 법ㆍ행정적 통제, 업체 간의 자율적ㆍ협의체에 의한 통제, 소송에 의한 외부적 통제를 하기 위하여 법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통일성을 기하고 안정적인 민간경비산업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일부에서는 통제완화와 탈규제가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라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직까지 민간경비산업 분야에 이러한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되며 민간경비 자체가 과도한 통제를 염려할 만큼 통제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영문 초록

  The domestic private security industry has constantly been absorbing the functions of the government because of its rapid growth in the last 20 years and is expected to expand its realm even further in the future.
  As mentioned before the quantitative growth of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has seen rapid and gigantic development. However, it is imperative that the industry also gain an international competitive edge through qualitative growth in order to cope with the ever-changing environment of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and to meet the demands of its customers.
  According to looks into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in Korea and its problems.
  As preventive and curative measures against these problems, explores legal regulations, regulations to improve expertise of private security personnel, regulations banning interference with legal labor disputes as well as those on dumping, and methods to protect human right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연구의 이론적 논의
Ⅲ. 한국 민간경비산업의 관련 법ㆍ제도 및 문제점
Ⅳ. 적절한 법ㆍ제도적 장치를 통한 발전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민간경비 통제 경비업법 경찰 공경비 Private security Requlation Security industry law pol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