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심리생리검사기 檢査結果의 證據能力 관한 연구
이용수 146
- 영문명
- Study for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about the inspection results of a polygraph
- 발행기관
- 한국민간경비학회
- 저자명
- 이정덕(Lee Jung Duk)
- 간행물 정보
- 『한국민간경비학회보』韓國民間警備學會報 第10號, 227~255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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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거짓말을 탐지하기 위한 최초의 시도는 1895년에 이탈리아의 범죄심리학자 롬브로조(Cesare Lombroso)이다. 그는 형사피의자가 조사받고 있는 사건에 관한 심문을 받을 때 일어나는 혈압파동의 변화를 가지고 진실 또는 거짓을 결정하려는 연구를 하였다. 최초의 시도이후 110년이 넘는 시간동안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거짓말을 탐지하는 기술도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최근에는 뇌파를 직접 분석하는 뇌파분석기까지 수사에 이용 되고 있다.
거짓말을 탐지하는 기계인 심리생리검사기는 범죄수사의 효율성을 상당히 높여주었다. 그러나 100%의 신뢰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기술적 약점으로 인해 재판에서 단독으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물론 직접증거가 존재할 경우 일부분 정황증거(간접증거)로는 인정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인정하는 국가와 인정하지 않는 국가로 나뉘어 있다. 인정하는 국가도 전면적 인정이라기보다는 부분적 인정에 그치고 있다.
심리생리검사기에 불완전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사기관에서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이용빈도는 향후 증가할 것이다. 심리생리검사기의 증거능력의 문제는 뇌파분석기 및 향후 등장할 새로운 검사장비의 증거능력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다. 심리생리검사기가 인간의 신체적 특성을 이용한 거짓말 탐지관련 검사장비의 시초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받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반대논리도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법원은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있다.
거짓말을 탐지하는 기계인 심리생리검사기는 범죄수사의 효율성을 상당히 높여주었다. 그러나 100%의 신뢰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기술적 약점으로 인해 재판에서 단독으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물론 직접증거가 존재할 경우 일부분 정황증거(간접증거)로는 인정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인정하는 국가와 인정하지 않는 국가로 나뉘어 있다. 인정하는 국가도 전면적 인정이라기보다는 부분적 인정에 그치고 있다.
심리생리검사기에 불완전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사기관에서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이용빈도는 향후 증가할 것이다. 심리생리검사기의 증거능력의 문제는 뇌파분석기 및 향후 등장할 새로운 검사장비의 증거능력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다. 심리생리검사기가 인간의 신체적 특성을 이용한 거짓말 탐지관련 검사장비의 시초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받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반대논리도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법원은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있다.
영문 초록
The first attempt for detecting a lie was tried by the criminology psychologist in Italy, Cesare Lombroso in 1895. He investigated whether there was true or not through the variation of the blood pressure wave occurring on the condition that the accused was examined about the pertinent case. After the first attempt,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tific technology over 110 years, techniques that detect a lie were made rapid progress. Recently, brain waves analyzer assaying brain waves directly also has been utilized for criminal investigation.
The polygraph that a instrument detects a lie raises the efficiency of criminal investigation considerably. However, because of the technical fault that has not the reliability of 100 percentage, it has not been approved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independently in court. Undoubtedly, in the case of existing the direct evidence, it has been admitted the circumstantial evidence partially. In the foreign cases, countries that approve it and do not are divided. The countries that do it also admit partially rather than generally.
In spite of the opinions that the polygraph exists the imperfection, current investigation authorities utilize it extensively according to the definite conditions and their frequency in use will increase hence. The problem of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about the polygraph significantly has the possibility that it will affect the brain waves analyzer and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new emerging inspecting equipments. Because the polygraph is the original inspecting equipment relating to detecting a lie through human physical quality. In the position of the criminal authorities, they would like to be admitted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However, the counter-objections that opponents regard it as being to early yet are convinced fairly and the court of justice denies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at present.
The polygraph that a instrument detects a lie raises the efficiency of criminal investigation considerably. However, because of the technical fault that has not the reliability of 100 percentage, it has not been approved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independently in court. Undoubtedly, in the case of existing the direct evidence, it has been admitted the circumstantial evidence partially. In the foreign cases, countries that approve it and do not are divided. The countries that do it also admit partially rather than generally.
In spite of the opinions that the polygraph exists the imperfection, current investigation authorities utilize it extensively according to the definite conditions and their frequency in use will increase hence. The problem of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about the polygraph significantly has the possibility that it will affect the brain waves analyzer and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new emerging inspecting equipments. Because the polygraph is the original inspecting equipment relating to detecting a lie through human physical quality. In the position of the criminal authorities, they would like to be admitted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However, the counter-objections that opponents regard it as being to early yet are convinced fairly and the court of justice denies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at present.
목차
[국문요약]
Ⅰ. 問題의 提起
Ⅱ. 심리생리검사기에 대한 理論的 考察
Ⅲ. 比較法的 檢討
Ⅳ. 심리생리검사기 檢査結果의 證據能力 및 判例
Ⅴ. 심리생리검사기 檢査와 관련된 問題點 및 개선방안
참고문헌
[abstract]
Ⅰ. 問題의 提起
Ⅱ. 심리생리검사기에 대한 理論的 考察
Ⅲ. 比較法的 檢討
Ⅳ. 심리생리검사기 檢査結果의 證據能力 및 判例
Ⅴ. 심리생리검사기 檢査와 관련된 問題點 및 개선방안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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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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