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 사법제도에 관한 고찰

• 영문명: A Study of The Restorative Justice
• 발행기관: 한국민간경비학회
• 저자명: 권태은(Tae-Eun Kwuan)
• 간행물 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7호, 397~424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2.01

국문 초록

  최근 논의되고 있는 회복적 사법제도에 관한 고찰은 피해자학의 관점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바, 피해자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피해자 특성, 피해상황에 대한 지식을 축적한 후 피해의 예측 또는 피해의 방지에 힘써야 한다. 피해자학이 단지 피해자의 권익이나 감정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방지를 위한 종합적 고찰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므로, 사회복지의 차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공적 구제를 확대하는 동시에 정신적 원조제제나 피해자에게 베풀어질 치료방법의 발견 등에 관한 연구도 행해져야 한다. 양형단계에서 피해자의 역할을 고려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일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외에도 피해자의 형사절차내에서의 지위, 피해자보호를 지향하는 기타 법제도 그리고 원상회복과 형벌과의 관계 등에 대한 연구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한다. 공식적인 범죄통제기관에 의한 이차피해자화 문제, 나아가 3차피해자화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고령자, 아동, 여성이라는 세가지 태마가 주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몇몇 법률에서 피해자의 소송법적 지위를 격상시키는 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범죄학적, 행사정책적, 소송법적 그리고 실체법적 문제상황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In Europe, many of counties have been concern about the restorative justice system that supported to victims. Especially the restitution and compensation could be applied to criminal justice system, the restorative justice have been extended to U, S. and Asian countries.
  The conferncing models and circles models have been representation system in criminal justice proces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upport programs in U.S., for example, Victim-offender mediation program, mediation services for victims and offenders, victim-offender meetings, victim-offender conferences.
  But the moot important thing in the application of the restorative justice system is that the method of criminal justice process.

목차

[국문 요약]
Ⅰ. 서론
Ⅱ. 회복적 사법의 의의와 발전과정
Ⅲ. 회복적 사법제도의 적용방법
Ⅳ. 회복적 사법제도의 적용모델
Ⅴ. 한국의 회복적 사법제도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회복적 사법제도 피해자학 행사사업제도 피해자 보상 및 배상 The Restorative Justice Victimology Criminal Justice System restitution and compens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