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의 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연구

• 영문명: Study on the Financial Planning of an Autonomous Police System
• 발행기관: 한국민간경비학회
• 저자명: 강영규(Young-Kyu Kang)
• 간행물 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7호, 35~70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2.01

국문 초록

  자치경찰제는 이제 시대의 거스를수 없는 흐름이 되었으며, 이른 시일내에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리라고 생각한다. 그 동안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왔으나, 주로 대부분이 인사나 조직 등에 한정되어 왔으며, 실제 중요한 재정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자치경찰제를 실시할 경우 재정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합리적인지를 고찰하여 보았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와 경찰청,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의 내부자료를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며, 경찰내의 회계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대해서는 통계프로그램인 SPSS를 통해 빈도분석, 교차분석 등을 실시하여 보다 정확하게 통계결과를 해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자치경찰제 재정운영방안의 구체적인 제시보다는 과거 연구되지 않았던 분야를 개척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자치경찰제의 재정운영의 큰 방향을 제시한 것은 매우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연구를 계기로 자치경찰제의 재정분야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연구가 진행될 것을 기대한다.

영문 초록

  An autonomous police system is indispensible in order to provide people in provincial areas with quality security service catering to their demands. I believe the government will introduce this system as soon as possible. There are many studies on an autonomous pollee system, but a lot of scholars focused en the organization or personnel affairs. As a result, there are rarely studies on financial planning, even though it is very important.
  The objective of this dissertation is to search the desirable model of fiscal policy through the archives of National Police Agency,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and Ministry of Planning and Budget. The results of survey en an autonomous police system by fiscal police offices were analyzed with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This study will make an issue on the financial planning.

목차

[국문 요약]
Ⅰ. 서론
Ⅱ. 연구의 이론적 배경
Ⅲ. 조사결과의 분석 및 논의
Ⅳ. 합리적인 가치경찰제의 재정운영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자치경찰제 재정운영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회계 autonomous police system financial planning specific grant general grant fisc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