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감시카메라(CCTV)의 효율적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f the Effective Usage of CCTV for Crime Prevention
• 발행기관: 한국민간경비학회
• 저자명: 박주상(Ju-Sang Park)
• 간행물 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7호, 369~396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2.01

국문 초록

  범죄예방을 위하여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폐회로텔레비전)의 설치ㆍ운용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종래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출입하면서 설치ㆍ작동 되는 CCTV를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지나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CCTV는 인간의 삶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최근의 범죄는 갈수록 치밀해지고 과강하며 쉽사리 법행의 증거를 남기지 않는 범죄 수업과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우리 사회의 대인적 익명성(anonymity )의 증가현상 등은, 이에 대항하여 범죄수사와 예방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에게는 CCTV와 같은 현대적 과학기술적 도구 사용을 필연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2002년 12월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력범죄가 우려되는 논현동 일대에 방범용 CCTV 5대를 설치해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현재 많은 지자체와 경찰서에서 CCTV를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예방을 위하여 CCTV를 공공장소에 운용하는 것은 그 설치지역과 운영방법 등에 따라 개인의 초상권과 정보지기결정권 침해의 문재를 야기할 수 있으며, CCTV 설치지역을 왕래하는 시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CCTV의 범죄예방 효과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CCTV 설치 1년이 지난 시점에서 CCTV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영문 초록

  The CCTV surveillance system due to a factor of civilization has been used as diverse forms in many social fields for its convenience. Also the use of CCTV has been getting increased in crime prevention part, However, as well as its convenience the voice of worrying about the side effect like an invasion of the human rights has been getting higher. There, I tried to search for the method not only to maximize the deffectivencess of CCTV systems on crime prevention but also to minimize the side effect of it through this research.
  I has put an emphasis on the inquiries of domestic and foreign literatures of CCTV in this research and examined the example that the Kangnam police station has originally use the CCTV surceillance system for crime prevention in the Domestic.

목차

[국문 요약]
Ⅰ. 서론
Ⅱ. 연구의 이론적 배경
Ⅲ. CCTV의 설치 및 활용실태와 문제점
Ⅳ. CCTV 설치 및 활용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CCTV 범죄예방 상황적 범죄예방 경찰 Crime Prevention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Pol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