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상 재송신제도에 관한 헌법적 검토 -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그리고 그 한계를 중심으로

• 영문명: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 Review of the System of Retransmission prescribed by the Broadcasting Act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高旼秀(Ko Min Su)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4卷 第2號, 259~285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6.30

국문 초록

  현행 방송법에서는 지상파방송의 재송신과 관련해 두 가지 규정을 두고 있다. 하나는 이른바 ‘재송신의무규정’이고, 나머지 하나는 이른바 ‘역외재송신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규정’이다. 그런데 우선, 재송신의무규정은 재송신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 이른바 “다채널방송사업자”의 측면에서 볼 때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 때문에 재산권 제한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 제23조와 관련하여 정당화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다음으로 ‘역외재송신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 역시 국가가 사적(私的)계약에 관여하는 것으로, 설령 계약의 자유가 행정기관의 허가 등을 요건으로 함으로써 제한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 허가여부는 사전에 예측가능하여야 한다는 한계를 갖는다는 점에서 정당한지 여부도 의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재송신관련 입법은 재산권제한에 관한 헌법적 한계는 물론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입법형성에서의 헌법적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즉, 지상파방송 재송신의 한계와 지침은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헌법해석작업을 통해 합리적인 규범논리로서 제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본 연구는 현행 방송법상 재송신제도의 헌법적 문제점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러한 헌법적 검토과정을 통해 재송신제도의 필요성과 정당화 근거를 모색함으로써 새로운 방송사업자가 등장할 때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 재송신의무의 부여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시론적(試論的)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scrutinize the system of retransmission prescribed by the broadcasting act, in terms of constitutionality review. How to construct the system of retransmission has an essential question to be answered to the Constitution"s limit of Property Rights. This challenge is in separable from the question of how much of legislature formative power is constitutionally vested to the national legislature and how much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defer thereto in reviewing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legislation, in terms of democratic legitimacy of it"s function of constitutionality review over the statute.
  Any legislature of forming the rights of property should be in conformity with the principles of proportionality review, confidence protection, inviolability to essential sphere of right and equal protection clause. We would regard the prescriptions about the limit of property right expressed in economic clauses as the forming of social restriction of the right of property.
  So more specific legislative review are needed in this regard, in the current system of retransmission on the broadcasting act, we could find the guideline on future retransmission policy from this process.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지상파방송 재송신관련 현행 법규에 대한 헌법적 검토
Ⅲ. 새로운 방송플랫폼에서의 재송신의무부과에 대한 입법형성과 한계
Ⅳ.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재송신의무 재송신승인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 재산권의 제한과 한계 체계정당성의 원리 system of retransmission Constitution" s limit of Property Rights social restriction of the right of property democratic legitimacy of it" s function of constitutionality review over the statute guideline on future retransmission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