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자유 민주주의와 옴부즈만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이계수(Yi Kye-Soo)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4卷 第2號, 45~66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6.30

국문 초록

  이 글에서 필자는 ‘옴부즈만의 홍수’라고도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옴부즈만 제도가 국가영역을 넘어 전 사회영역으로 확산되어가는 현재의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새삼 옴부즈만 제도의 원형(原型), 본질을 탐색하였다. 특히 옴부즈만 제도의 본질을 인권, 자유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재검토하였다. 필자가 이 글에서 옴부즈만의 기능과 연결시킨 인권개념은 각 시대의 지배적 권력 형태에 대한 대항 혹은 저항담론에서 인권의 존재의의를 찾는 ‘사회 구성주의적 인권이론’에 입각한 것이다. 자유 민주주의와 옴부즈만의 관계에서는 민주주의적 원형에서 이탈하여 자유주의와 긴밀하게 결합하고 있는 현대 옴부즈만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독일의 국방 옴부즈만의 사례를 통해서는 법치(法治)와 정치(政治)의 긴장된 관계가 법치 우월적 관계로 기우는 현황을 드러내려고 했다.
  이상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결론부분에서는 한국 옴부즈만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항쟁적·항의적 인권개념을 수용하면서 민주주의 전통을 재활성화 하는 정치기관으로서 옴부즈만 제도의 재구성이 되겠다.

목차

〈국문초록〉
Ⅰ. 옴부즈만과 인권
Ⅱ. 옴부즈만, 자유주의의 수호자인가 의회의 위원(Kommissar)인가?
Ⅲ. 옴부즈만, 법치의 기구인가 정치의 기구인가? 독일의 국방 옴부즈만을 중심으로
Ⅳ. 한국 옴부즈만 제도의 재구성 - 하나의 방향성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Menschenrecht (Neu-)Liberalismus Demokratie Ombudsmann Der Begriff des Politischen Carl Schmitt 인권 자유주의 민주주의 자유 민주주의 옴부즈만 정치적인 것의 개념 칼 슈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