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비스이용자의 著作權侵害와 表現의 自由

• 영문명: The Infringement of Copyright in Online Service Users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李東勳(Lee Dong-Hoon)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4卷 第2號, 225~258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6.30

국문 초록

  현행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웹페이지에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시한 경우에는 저작물을 복제？배포한 것이 되어 저작자의 복제권(저작권법제16조)과 배포권(저작권법제20조)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의 서버에서 무단으로 타인의 저작물, 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 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내용으로 온라인서비스이용자에게 공중송신하는 행위는 공중송신권(저작권법 제18조)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서버 운영자가 개설한 웹페이지에 게재된 정보를 액세스하는 온라인서비스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으로 공중 송신하는 현재의 시스템에서, 온라인서비스이용자는 아무런 시간적？공간적 제약 없이 디지털 콘텐츠 저작물을 검색ㆍ다운로드ㆍ업로드ㆍ전송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작권의 침해가 광범위하게 행하여지고 있다. 문제는 온라인서비스이용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 공정이용의 법리가 적용되는 저작권법 제30조의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면책규정에 의거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데 있다. 즉 온라인서비스이용자가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링크하더라도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라고 주장하면,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침해당한 사실을 알아도 저작권 침해로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경우에 저작권자는 온라인서비스이용자와 달리 직접적으로는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았으나 간접적으로는 침해에 원인을 제공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리 책임을 물으려 할 경우 과연 법적으로 타당한가 하는 문제가 국내외의 쟁점이 되었다.
  본 논문은 온라인서비스이용자들이 사이버 공간의 포털사이트 등에서 텍스트, 데이터, 프로그램, 이미지 등의 콘텐츠 내용상 각종 표현행위를 게시ㆍ검색ㆍ다운로드ㆍ업로드ㆍ공중송신ㆍ방송？전송하는 등의 과정에서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저작권법 체계상 세 가지 논점으로 나누어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첫째는 온라인서비스이용자가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링크하더라도 저작권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 표현의 자유의 우위 입장인 저작물 자유이용이 있다. 둘째는 저작권법상 일정한 공정이용의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이용자가 저작자의 동의 없이 자유로이 문구나 내용을 복제하거나 링크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셋째는 표현의 자유보다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충실히 하는 입장으로, 온라인서비스이용자가 저작권법의 규율을 엄격하게 받아서 어떠한 경우라도 무단복제나 무단 링크 할 수 없는 규제이용이 있다.

영문 초록

  The Infringement of Copyright in Online Service Provider is like the both sides of coin. In terms of the properties of internet, this means that we need to take a strong action to protect the copyright, whereas we can widely use many kinds of writings for the freedom of expression.
  When we deal with the problems including infringement of copyright, reprinting of writings, and responsibility of on-line service providers, we have to consider the protection of copyright and the fair use of writings. The protection of copyright is needed to publish imaginative and creative writings. In order to publish prominent writings, however, we have to open the public area which people freely use. In contrast, prominent writings cannot be produced when the strict protection of writings is emphasized. So we have to amend ‘the rule of public use’, which goes forward making general articles. This results in that the principle of freedom of expression can be realized, and that a lot of creative writings can be produced in the cultural environment of free use of idea and information in writings. From the viewpoint of human rights, the freedom of expression is superior to the intellectual property, which satisfies the principle of double canon.
  The cyberspace has a function of public sphere, where various kinds of information, thoughts and opinions can be circulated by means of mutual communication of information, openness, and surpass of time and space. The public sphere guarantees open activity of communication. Because the cyberspace is more public than the off-line, we expand the principle of fair use, and a number of writings can be copied and distributed to users of on-line service. In order to adjust the economic interest of copyright holders, the compensation system by the nation needs to be introduced as a means of accomplishing the campaign of cultural nation. On the other hand, a lot of users of on-line service pay a low-price fee for writings to which the principle of fair use is not applied, and the providers of on-line service circulates writings with a low cost. So we have to develop the system in which people use intellectual writings as public property.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침해문제와 표현의 자유
Ⅲ. 온라인서비스이용자의 저작권침해와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
Ⅳ.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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