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 - 사업장 가입자 1세대를 중심으로

• 영문명: Redistribution Effect of National Pension on Initial Generation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김준영(Jun Young Kim) 강성호(Sung-Ho Kang)
• 간행물 정보: 『공공경제』公共經濟 第10卷 第2號, 129~158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11.0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분석을 통해 국민연금의 사회적 형평성 기여도를 측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국민연금 1세대(사업장가입자)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국민연금제도의 Gini계수 개선효과는 약 6%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대체율 20%(40%) 정도 감소에 따라 지니계수 비율은 약 0.8%(1.6%) 증가하였는데, 이는 일정정도의 소득대체율 감소가 국민연금제도의 소득재분배효과를 담보하면서 재정안정화도 도모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을 추측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소득재분배효과는 OECD 국가와 비교하여 연금급여 측면에서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하지 않음을 분석하고 있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nalyzes how national pension has redistributed social inequality which covers initial employee generation in workplace.
  Main results are abstracted as following : First, national pension has improved the income distribution by 6% in Gini coefficient. Second, decrease in replacement rate by 20%(40%) has negative effects on redistribution by 0.8%(1.6%). Finally, redistribution effects of public pension in Korea turns out to be rather stronger than those of OECD Countries.

목차

요약문
Ⅰ. 서론
Ⅱ. 국민연금 급여산식의 소득재분배
Ⅲ.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1세대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소득재분배 지니계수 소득대체율 시뮬레이션 redistribution effect Gini coefficient replacement rate sim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