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비난을 두려워하는 Leviathan - 온라인 복권가격 정책결정의 모형

• 영문명: Leviathan in Fear of Criticism: A Model of Lottery Price Policies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김상헌(Sangheon Kim) 김한창(Han Chang Kim)
• 간행물 정보: 『공공경제』公共經濟 第10卷 第2號, 81~103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11.01

국문 초록

  2004년 1월 로또복권 가격을 절반으로 인하시킨 복권위원회의 결정을 기존의 정책결정 이론들로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 논문은 ‘재정수입과 복권에 대한 사회적 비난 사이에서 고민하는 정부’라는 모형을 통하여 복권위원회의 이와 같은 결정을 설명하고 있다. 로또복권의 도입초기에는 사회적 비난보다는 재정수입이 더 중요시 되어 재정수입을 최대화하는 가격과 비슷한 곳에서 가격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로또복권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거세게 일자, 재정수입보다는 사회적 비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로또복권의 가격결정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영문 초록

  In January, 2004 the Lottery Commission made a dramatic decision to lower the price of lotto. Previous models for policy decision are not satisfactory in explaining the decision. This paper provides a model to explicate the decision with a Leviathan in fear of social criticism about the lottery. The major results show that at the early stage the price of lotto was determined in order to maximize revenue. As the criticism surges, however, the Commission has changed its price policy so as to alleviate the criticism, still considering revenue as an important policy goal.

목차

요약문
Ⅰ. 머리말
Ⅱ. 온라인 복권과 관련된 주요 정책결정
Ⅲ. 기존의 정책결정 이론을 사용한 온라인 복권가격 결정의 설명 가능성
Ⅳ. 비난을 두려워하는 Leviathan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정책결정 복권 관료의 행태 policy decision making lottery leviat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