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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비정규직 근로 제도의 국제비교 연구

이용수 472

영문명
A Study on the International Comparison of Nonstandard Work Institution
발행기관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저자명
박민생(Park Min-Saeng)
간행물 정보
『인적자원관리연구』제14권 제4호, 153~169쪽, 전체 17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영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7.12.30
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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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비정규직의 경제적 순기능과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방향에서 선진 주요국의 비정규직 제도들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활용을 위한 인적자원관리와 사회ㆍ노동정책상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비정규직의 유형으로는 고용의 지속성, 근로시간, 그리고 근로제공방식에 따라 기간제근로, 시간제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특수고용형태근로, 가내근로, 호출근로로 분류하고 있다.
  ILO와 OECD 등 국제기구들은 비정규직에 대하여 규제 또는 보호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비정규직에 대한 선진 주요국들의 정책방향은 나라마다 조금씩 달랐다. 그러나 이들 주요 국가들도 큰 흐름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확대와 노동의 보호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같은 흐름을 감안하여, 우리나라도 법과 제도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 또는 제정하여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임으로써 일자리의 창출과 동시에 비정규직 근로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시사점과 정책적 제언으로는 첫째, OECD국가들이 실업대책으로서 1980년대 후반부터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용보호를 완화해 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도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고용보호를 완화해야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비정규직의 차별문제는 원칙적으로 시장경제의 원리에서 해결하려는 노사문화를 형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s for the contribution to human resources management and implementing social labor policy for practical use in Korean nonstandard work by examining nonstandard work institutions in major advanced countries to learn and evaluate about proper economical function of irregular work and the way to improve the quality of working life.
  The types of nonstandard work in this study are contingent work, part time work, temporary agency work, work paid by temporary help agencies, amorphous work, home based work and on call work according to durability of employment, working hours and method of offering labor employm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ike the ILD and OECD are trying to establish guidelines of regulation and protection about nonstandard work. There are small differences in nonstandard work policy among the major advanced countries. However, all of these major countries emphasize aspects such as flexibility, expansion of labor market and protection of labor.
  Keeping with this trend, Korea should also make its laws and systems reasonable so as to improve the flexibility of the labor market. Korea will be able to increase employment and protect the nonstandard workers through these processes.
  There are two suggestions in this study. First, Korea should stabilize employment protection, whether regular work or nonstandard work, so as to increase employment. That is because OECD-member countries stabilized regular and nonstandard work employment protection as a help measure for the unemployed from the latter half of the 1980s. Next, Korea should implement an industrial relation culture so as to solve the problem of discrimination for nonstandard work in keeping with the principles of the market economy.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비정규직의 개념적 접근
Ⅲ. 주요국의 비정규직 제도
Ⅳ. 주요국의 비정규직 차별금지 및 유형별 특징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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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생(Park Min-Saeng). (2007).비정규직 근로 제도의 국제비교 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14 (4), 15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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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생(Park Min-Saeng). "비정규직 근로 제도의 국제비교 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14.4(2007): 15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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