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재판상 자백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자백의 대상 - 간접사실ㆍ보조사실의 자백을 중심으로
이용수 125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 피정현(Jung-Hyun Pee)
- 간행물 정보
- 『비교사법』比較私法 제14권 제3호(하), 1137~1159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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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간접사실의 자백에 관한 검토
Ⅲ.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에 관한 학설ㆍ판례의 검토
Ⅳ. 결론
Ⅴ. 여론(현저한 사실에 반하는 자백의 구속력)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Ⅱ. 간접사실의 자백에 관한 검토
Ⅲ.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에 관한 학설ㆍ판례의 검토
Ⅳ. 결론
Ⅴ. 여론(현저한 사실에 반하는 자백의 구속력)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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