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모델에 의한 사회적 기본권 침해여부의 판단기준 및 심사구조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정태호(Chung Tae-Ho)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3卷 第3號(第2冊), 539~579쪽, 전체 4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9.30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사회적 기본권의 개념과 보장형식
Ⅲ. 사회적 기본권의 실정화에 관한 찬ㆍ반론
Ⅳ. 원리모델에 의한 사회적 기본권의 주관적 공권성 논증과 침해여부의 판단기준
Ⅴ. 원리모델에 의한 사회적 기본권의 침해여부의 심사구조
Ⅵ. 원리모델에 의한 주요 사회적 기본권 규정의 해석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키워드

사회적 기본권 원리모델 심사구조 심사기준 3단계심사 과소급부금지원칙 최소보장 확정적 사회적 기본권 soziale Grundrechte Prinzipienmodell Pr？fungsstruktur Pr？fungsmassstab Untermassverbot Mindestmassgarantie definitive soziale Grundrechte